법정기간 자동 계산기

기준이 되는 날(송달받은 날, 선고일 등)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이 끝나는 때, 즉 그날 24시에 끝납니다(민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민법 제161조). 민사소송은 민법을 따르고(민사소송법 제170조), 형사소송도 같은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민사소송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소송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형사는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센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신청에 따라 1회 1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연장되면 40일째 되는 날부터 1개월을 더해 계산하며, 4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대법원 2026. 4. 10.자 2025마9429 결정).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전자송달은 문서를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지만, 등재 통지를 받고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대법원은 이때 송달의 효력이 통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오전 0시에 생기고, 상소기간은 그날을 포함해 센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2. 22.자 2014다229016 명령).

2주는 14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1개월과 1년은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민법 제160조). 기산일에 해당하는 다음 달의 날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1개월은 28일에서 31일, 1년은 윤년에 따라 365일이나 366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