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AI

조항을 빠짐없이 훑어 한쪽에 기운 조항과 빠진 조항을 빠르게 찾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AI는 조항을 잘못 읽거나 법을 틀리게 적용할 수 있고, 계약을 맺게 된 사정이나 거래 관행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생겼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토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집니다. 사무소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결과를 다시 열어 보는 주소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를 세려고 접속 IP를 되돌릴 수 없는 값(해시)으로 바꿔 그날만 보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과, 궁박·경솔·무경험을 틈탄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도 무효입니다(민법 제103조, 제104조). 다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다툼을 거쳐야 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고치거나 지우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약관으로 맺은 계약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근로계약에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경매·공매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전입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에 저당권이 먼저 잡히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이런 특약은 서명 전에 지우는 편이 좋습니다.

PDF, 워드(.docx), 한글(.hwpx), 텍스트 파일과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글 .hwp 파일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PDF나 HWPX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올려 주세요. 사진은 20장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고, 한 쪽씩 반듯하게 찍으면 더 정확합니다. 스캔한 PDF는 사진처럼 읽습니다.

AI가 한 건씩 읽어 드리는 도구라 하루 10회까지 쓸 수 있고, 검토 결과에 대한 추가 질문도 1회로 셉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예시 결과 먼저 보기»는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