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AQ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답하는 자주 받는 법률 질문 155개입니다.
경험을 담은 글 모아 보기: 사건 수행기 9편 · 해결사례 6건
개발허가를 못 받아 깨진 땅 매매, 매수인의 채권자가 낸 계약금 2억여 원 청구를 대법원까지 가서 막은 사건
집안의 선산 일대를 개발업자에게 판 종중의 사건입니다.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끝내 나오지 않았고, 8년이 지나도록 잔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종중이 계약을 해제하자 이번에는 매수인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던 제3자가 계약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 종중에 2억 3,263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받으면」이라는 문구를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읽어, 허가가 끝내 나오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잔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자리를 세웠습니다. 법원은 늦어도 2016년 8월 말에 잔금 이행기가 왔고 그해 9월 말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매수인이 따로 끼어들어 낸 청구도 함께 기각됐고, 1심·2심·대법원 모두 같은 결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변호사에게 드린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제109조 제1항). 그 한도는 심급마다 따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 소가 3,000만 원 사건의 1심이라면 280만 원이 한도이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수임료를 그보다 많이 드렸어도 차액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드린 보수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로 드린 금액까지만 들어갑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1항). 상대가 전부 자백했거나 무변론 판결·이행권고결정으로 끝난 사건은 절반입니다(제5조). 그리고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한 줄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금액을 먼저 가늠해 보시려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계산기에 소가와 심급을 넣어 보십시오.
상세답변 보기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제 나오게 되나요?
형기는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형법 제84조 제1항). 1심 선고 후 7일 안에 아무도 항소하지 않으면 그 7일이 지난 때 확정되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확정일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 하루를 온전히 1일로 셉니다(형법 제85조). 「1년 6개월」은 548일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력으로 1년 6개월을 더합니다(제83조). 그리고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에 있던 날은 선고 전이든 선고 후 확정 전이든 하루도 버리지 않고 전부 형에 들어갑니다(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82조). 그래서 2026년 10월 9일에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은 형기 종료일이 2028년 4월 8일이지만, 2026년 6월 1일부터 갇혀 있었다면 미결 130일이 당겨져 만기는 2027년 11월 30일이 됩니다.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은 2026년 11월 30일에 지나는데, 그날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 날짜만 먼저 보시려면 형기·가석방 계산기에 확정일과 형기를 넣어 보십시오.
상세답변 보기종중이 «명의만 빌려준 땅»이라며 낸 지분 반환 청구를 전부 막은 사건
1981년에 집안 어른 다섯 분 앞으로 5분의 1씩 나뉘어 등기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필지가 2011년에 수용되어 의뢰인이 보상금 3,932만 원을 받았는데, 5년 뒤 같은 집안의 한 종중이 «그 땅은 원래 우리 것이고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받은 보상금도 내놓으라고 했고, 농지 열세 필지가 자기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까지 붙였습니다. 소송물의 값은 9억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명의신탁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대신, 그 시기에 실제로 그 재산을 관리한 단체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그 단체의 규약과 총회 자료로 세웠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자였다는 점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확인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전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형제와 공동명의로 물려받은 땅, 한 사람이 팔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혼자 팔 수 있는 것은 「자기 지분」뿐이고 땅 전체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팔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영원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법원은 땅을 실제로 쪼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보되,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는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땅이면 순서가 다릅니다.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이 먼저이고, 이미 지분으로 등기를 마친 뒤라면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로 갑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소를 잘못 낸 것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퇴사하며 쓴 3년짜리 전직금지 각서, 회사의 취업금지 가처분을 전부 막아 낸 사건
충북의 농자재 회사에서 1년 11개월 일하고 그만둔 분이, 퇴사 직전에 쓴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각서 때문에 회사로부터 취업금지 가처분을 당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26년 4월 말까지 새 직장에 나가지 말고 어기면 하루에 50만 원씩 내라고 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각서를 퇴사 의사를 밝힌 뒤에 받아 냈다는 점, 대가라고 내세운 돈이 117만 원에 그친다는 점, 3년이라는 기간과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은 이 전직금지 약정이 «실질적인 합리성을 결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 이긴 것이 약정 무효의 확정은 아닙니다.
상세답변 보기공사를 끝냈더니 «실제로 들어간 것만 주겠다», 총액계약임을 밝혀 3억 6,900여만 원을 받아낸 사건
충북의 종합건설회사가 건물 두 동을 지어 주고 남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낸 소송입니다. 발주자는 «계약서에 붙은 내역서의 물량이 부풀려져 있으니 실제로 들어간 것만 주겠다»며 감액을 주장했고, 법원 감정까지 신청했습니다. 저희는 그 계약이 물량을 따져 정산하는 계약이 아니라 총액을 정해 둔 계약이라는 점을 계약서 문언에서 끌어냈습니다. 같은 감정인에게 양쪽이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의 차이가 1억 1,900만 원을 갈랐습니다. 법원은 저희 쪽 질문이 계약 해석에 맞다고 보아 청구 4억 7,536만 원 중 3억 6,975만 원을 인용했고, 소송비용의 80%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착공이 여덟 달 미뤄진 데 따른 간접비 8,700만 원은 증거가 모자라 받지 못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끝나 확정됐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도매로 떼어 온 물건을 팔았는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만든 사람이 아닌데도 책임지나요?
책임을 집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붙이는 것뿐 아니라 그 상품을 팔거나 넘기는 것, 온라인몰에 올리는 것, 진열하는 것까지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아직 팔지 않고 창고에 쌓아 둔 상태도 양도·인도할 목적이면 침해로 봅니다(제108조 제1항 제4호). 다만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자리와 통하지 않는 자리가 갈립니다. 판매 중지와 폐기 요구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제107조),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상품에 「등록상표」 표시가 있었다면 알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12조). 반면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해 정말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제230조). 떼어 온 도매상에 물어내는 길도 있지만 상인끼리의 거래라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상법 제69조).
상세답변 보기육아휴직 다녀왔더니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불이익 처우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지우고, 같은 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임금만 같으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직책·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권한·책임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같은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다투는 길은 셋입니다 — 전보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주 처벌을 구하려면 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성차별과 성희롱에만 열려 있어 육아휴직 불이익은 그 경로로 가지 않습니다. 이 법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제30조).
상세답변 보기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요건을 갖춘 뒤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는 ①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본인이 지급개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에 이르렀을 것 —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평생 받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고,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청구 기한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이고, 그 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면 반반이 아닌 비율도 가능합니다(제64조의2). 공무원연금은 기준이 다릅니다 — 2026년 현재 62세이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부칙).
상세답변 보기디자인을 베꼈다며 받은 라벨 폐기와 3,000만 원 청구, 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돌려 전부 막은 사건
충북에서 막걸리를 만들어 파는 양조장이 «내 등록디자인과 상표를 베꼈다»는 이유로 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병에 붙이는 라벨의 디자인을 등록해 두고 있었고, 라벨을 쓰지 말 것과 이미 만든 라벨을 모두 폐기할 것, 그리고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법정에서 «우리 라벨은 그 디자인과 다르다»를 다투는 대신, 특허심판원에 그 디자인등록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심판을 냈습니다. 그 디자인은 출원 전에 이미 공개돼 있던 디자인과 거의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효 심결이 확정되자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고, 상표권과 부정경쟁 주장까지 모두 이유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확정됐습니다. 다만 결론이 나기까지 3년 반이 걸렸고, 의뢰인이 받아 낸 돈은 없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공사를 멈춘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1억 5,700만 원 청구, 기성고를 다시 따지고 공제를 쌓아 전부 막은 사건
충북의 한 종합건설사가 공동주택 신축 현장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그 업체로부터 기성금 약 1억 5,700만 원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공사는 중간에 멈췄고, 의뢰인은 그사이 하도급업체가 밀린 노무비와 장비·가설자재 대금을 대신 갚았으며,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들은 이 공사대금에 압류·추심명령을 걸어 두었습니다. 감정 결과 약 49%로 나온 기성고 비율을 42%로 다시 산정받고, 대신 갚은 돈과 추심명령 금액을 하나씩 공제해 줄 돈이 남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한 지체상금과 계약이행보증금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가 멈춘 원인도 의뢰인이 기성금을 충분히 주지 않은 데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행정처분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처분 분쟁은 처분서가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 시작됩니다. 대개 ①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 ②처분 → ③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가운데 길을 고르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④재결이나 판결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투는 동안에도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므로 영업정지처럼 날짜가 흐르는 처분은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에서는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5조), 법원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처분을 취소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청주시장이나 군수의 처분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행정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처분별 쟁점은 행정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자동차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위반한 날부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3회 이상이면 2년).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뿐 아니라 정지 기간 중 운전, 취소 뒤 결격기간 중 운전, 내 면허로 몰 수 없는 차를 모는 것도 무면허입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공고만으로 알았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2004도6480). 또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주민만 쓰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곳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7762).
상세답변 보기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는데, 물피도주로 처벌받나요?
주차된 차를 긁은 것 자체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이름·연락처 같은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은 따로 처벌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적용되고 실무에서는 범칙금(승용차 12만 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일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음주운전처럼 함께 저지른 다른 위반은 따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피해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시설물을 부쉈거나, 사고로 통행이 막혔다면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로 무거워집니다(대법원 2019도1503, 2019도10878). 전화번호 메모만 남긴 경우에도 유죄가 된 사례가 있어, 연락이 실제로 닿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도주치상)로 처벌받나요?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뺑소니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주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성립하려면 ①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고(대법원 2000도2563) ②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대법원 2020도15208) ③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않고 떠났어야 합니다. 거꾸로 연락처를 건넸어도 구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두고 떠났다면 도주가 되고(대법원 2004도250),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떠난 운전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성립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나 종합보험으로 기소를 막을 수 없으며,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는데, 민식이법으로 무조건 처벌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어겼고, 그 때문에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쳤다는 점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시속 20킬로미터에도 못 미치는 속도로 서행하던 차 앞으로 6세 아이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뛰어든 사고에서 피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2고합36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23노120). 다만 성립하면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는 기소를 막을 수 없고,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윗집 누수로 우리 집 천장·벽지가 망가졌어요.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누가 배상하느냐는 물이 어디서 샜느냐로 정해집니다. 윗집 화장실 방수층이나 윗집 전용 배관처럼 윗집 전유부분이 원인이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1차로는 그 집에 실제 사는 점유자(세입자 포함)가, 점유자가 관리상 주의를 다했다면 집주인이 배상합니다. 공용 배관·외벽·옥상이 원인이면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단이 상대방입니다. 건물의 흠 때문에 물이 샜다는 점까지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그 흠이 윗집 전유부분에 있는지 공용부분에 있는지 가려지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리비 배상과 함께 윗집에 누수 방지 공사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연 60%가 넘는 사채,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네,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을 계약 전부 무효로 정했습니다. 이 경우 빌려준 쪽은 원금도 이자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는 돌려줘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으로 맺은 계약도 같습니다. 이 효과는 상대를 신고해 처벌받게 했는지, 상대가 등록 업자인지와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생깁니다. 연 60%에 못 미쳐도 등록하지 않은 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이라면 이자 약정이 통째로 무효이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등록 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같은 법 제8조). 불법추심은 채권추심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며,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추심 중단과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동업·주주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개 장부를 보는 일, 이사 자리를 다투는 일,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일, 그리고 지분을 정리해 나가는 일이 차례로 또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발행주식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466조),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제376조), 해임이 부결된 뒤 이사 해임의 소는 1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제385조 제2항). 이런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청주에 본점을 둔 회사라면 청주지방법원에서 다툽니다(제186조). 지분이 반반인 경우 양쪽이 모두 출석해 맞서면 어느 쪽도 과반수를 만들지 못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제368조 제1항).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동업·주주 분쟁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개별 쟁점은 기업법무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상표·특허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표·특허 분쟁은 한 곳에서만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등록된 권리의 범위나 효력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하고, 침해를 멈추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는 일은 법원이 소송으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진행하지만, 불복하면 결국 둘 다 특허법원으로 모입니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청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도 침해소송 1심은 청주지방법원이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소는 심결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상표법 제162조).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상표·특허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선점 대응·손해배상액·특허 침해 판단 같은 개별 쟁점은 지적재산권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고,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같은 외도라도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한과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심리하고,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삼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차이로 실제 청주 사건에서 5년이 갈렸고, 대법원은 2026년 1월 이 구분을 명확히 하면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세답변 보기세금을 더 냈거나 고지서가 억울할 때 어떻게 바로잡나요?
길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내가 신고하면서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온 경우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항). 90일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신고를 했던 사건이라면 5년의 경정청구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심사청구라는 경로 자체가 없어 절차가 다릅니다.
상세답변 보기내용증명은 어떻게 쓰고 보내야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일 뿐, 그 자체로 상대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도달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강한 이유는, 대법원이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은 그 무렵 상대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압류 등으로 이어야 효력이 유지되고(민법 제174조), 여러 번 보냈다면 기준은 소 제기 시점에서 거꾸로 센 6개월 안의 최고입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상대가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하면 그 거부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그리고 문면을 잘못 쓰면 상대 손에 남는 증거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상세답변 보기구하라법으로 부양하지 않은 가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속결격과 달리 자동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 법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는 부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9월 16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흔한 오해와 달리 대상은 이제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입니다.
상세답변 보기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심사 없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지금은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고발인도 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없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각하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면 항고 30일 → 재정신청 10일의 길이 남고(공소청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서는 기간 안에 도달해야 합니다(대법원 98모127).
상세답변 보기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성과급·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산식은 한 줄인데 다툼은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생깁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그렇게 계산한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같은 조 제2항). 연차수당·상여금처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3개월분만 반영하는 것이 실무 기준입니다. 성과급은 2026년에 대법원이 기준을 갈랐습니다 — 경영성과를 나누는 성격이면 평균임금에서 빠지고, 근로성과를 정산하는 성격이면 들어갑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으며(근로기준법 제37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상세답변 보기대출·알바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계는 인식에 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참고인 조사로 끝나고 무혐의가 나오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기 공범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형이 매우 무거워집니다. 다만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모든 가담자가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콜센터에 들어가 조직 안에서 활동한 경우와, 국내에서 현금만 받아 전달한 경우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게다가 형사에서 벗어나도 세 가지가 남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유죄 시 3~5년간 전 금융권 전자금융거래 제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그리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다만 민사는 대법원이 계좌 명의인의 책임을 넓히지 말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어(대법원 2023다288703) 다툴 여지가 큽니다.
상세답변 보기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라서,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음은 적법하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형의 무게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하나, 녹음이 적법해도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못 가게 된 콘서트·경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못 가게 된 티켓을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웃돈을 붙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사기만 한 사람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예매처 약관에 따라 티켓이 무효 처리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퇴사한다고 한 달 전에 말 안 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그 조항 자체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금지하고,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내 퇴사 때문에 실제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회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그만둔 것으로 이것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가 늦으면 퇴사 「시점」이 늦어지고, 그 사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이 줄거나 4대보험 상실신고가 늦어져 이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심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으며,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주휴수당과 연차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두 가지 모두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발생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이면 안 내도 되나요?
1주택이라고 자동으로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 2년)을 채워야 하고,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상세답변 보기권고사직인데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상세답변 보기본사가 필수품목을 강요하고 계약 갱신도 거절합니다. 가맹점주가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필수품목 강요와 갱신 거절은 모두 가맹사업법이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났더라도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면 위법이고, 본부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절차를 어기면 효력이 없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프랜차이즈 창업했는데 본사가 말한 매출이 안 나옵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을 부풀렸다면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검찰청이 폐지됐는데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이날부터 고소·고발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10일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른바 '8주 룰'이 도입됩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척추·관절의 염좌나 타박상으로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토에 드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사고에는 종전대로 처리됩니다. 둘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치료를 이어 가면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병원이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 다만 이 제도는 보험금 지급 절차를 정한 것일 뿐,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답변 보기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으면 농지를 꼭 팔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법은 처분의무를 부과한 뒤 곧바로 강제로 팔게 하지 않고, 다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빠져나올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처분의무 기간을 넘겼더라도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고, 그 3년이 지나면 처분의무 자체가 소멸합니다(농지법 제12조). 다만 방치하면 대가가 큽니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해서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63조).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은 건축법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는 구조여서,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손도 못 써 보고 확정됩니다.
상세답변 보기공무원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부터 거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일반 행정처분과 불복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업정지 같은 처분은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공무원 징계처분은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소청을 거르고 낸 소송은 각하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 90일인 것과 달리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교원도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억울하다는 판단이 서면 그날부터 날짜를 세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수단이어서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를 없앨 때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는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원상복구나 사후 인허가로 시정하는 것, 둘째는 부과 절차나 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셋째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셋째 길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18개월 동안만 열리는 한시 제도이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정년연장과 함께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였는데, 무효를 주장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깎는 제도이므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에 해당하고,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의사를 모으는 것을 뜻하므로, 서명을 몇 퍼센트 받았는지만으로 절차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대법원은 전체 근로자의 78%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도, 제도 내용과 동의 절차의 취지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집단적 의사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아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거에는 변경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면 동의가 없어도 효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원칙적으로 변경해 근로자 측이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성만으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 절차와 별개로,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만 깎는 형태라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그래서 이 문제는 동의율이 아니라 도입 당시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정년이 실제로 늘어났는지를 따져 보아야 결론이 납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노동 분쟁은 다른 분쟁과 달리 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손해배상이나 확정적인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면 법원 소송이 각각 제 몫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문들이 저마다 다른 시계를 쓴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49조).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생긴 일인데도 어떤 권리는 석 달 만에 닫히고 어떤 권리는 삼 년을 갑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노동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산업재해 같은 개별 쟁점의 요건과 대응은 노동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동산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분쟁은 대개 ①약속된 날짜에 돈이나 점유가 오가지 않는 순간 → ②내용증명과 협의 → ③가압류·가처분이나 임차권등기 같은 보전처분 → ④본안 소송 → ⑤판결 후 강제집행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 등기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계약서와 돈의 흐름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라는 세 지점이 사건의 결말을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부동산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전세보증금·명도소송·권리금·매매계약 해제 같은 개별 쟁점의 요건과 대응은 부동산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시세보다 적습니다. 더 받을 수 있나요?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을 바꾸셔야 합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그 공익사업 때문에 오른 값은 법이 명시적으로 빼도록 정하고 있어서(토지보상법 제70조) 시세와 벌어지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증액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지점은 "시세보다 싸다"가 아니라 비교표준지 선정, 현실 이용상황 판단, 잔여지·영업손실 누락 같은 산정의 오류입니다. 실무상 가장 큰 레버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이고, 그 뒤로는 이의신청 30일, 행정소송 90일(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서 기준 60일)의 기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에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실비)
변호사 비용은 크게 ①상담료(사건 진단) ②착수금(사건을 맡기며 내는 돈, 결과와 무관) ③성공보수(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④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 지출) 네 가지로 나뉩니다. 금액은 사건의 종류·난이도·심급·예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평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상담료를 전화 10분 이내 무료, 방문 30분 10만 원 등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사건을 진단한 뒤 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현재 대법원 판례상 무효로 보지만(대법원 2015다200111), 최근 이를 유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세답변 보기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사건은 대개 ①수사의 시작(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경찰(일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④기소되면 법원의 재판과 선고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투느냐, 그리고 인정한다면 양형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라는 세 지점이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형사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 같은 개별 죄명의 처벌 수위나 대응은 형사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공사대금을 떼였을 때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사대금 미수 사건은 대개 ①계약 내용과 시공 범위의 확정 → ②상대방 재산·공사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나 유치권 같은 보전 조치 → ③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 ④판결과 그 집행(회수)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얼마에 어디까지 하기로 했는지(계약의 실체), 공사를 어디까지 완성했는지(기성고), 그리고 그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3년의 소멸시효)라는 세 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공사대금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유치권 행사나 하도급 직접지급청구 같은 개별 법리는 건설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이혼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 사건은 대개 ①부부 간 협의 시도 → ②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③조정 불성립 시 재판상 이혼 소송 → ④판결과 그 이행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혼인 중 만들어진 재산의 전모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자녀에게 어느 환경이 나은지라는 세 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이혼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재산분할의 계산이나 위자료 액수 같은 법리는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상속 분쟁이 소송까지 가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속 분쟁은 대개 ①상속인과 재산의 확정 → ②가족 간 협의 → ③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의 조정·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민사법원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순서로 흘러갑니다. 재판에서는 결국 돌아가신 분 생전의 돈 흐름(특별수익), 통상의 부양을 넘는 기여가 있었는지(기여분), 그리고 부동산 감정가라는 세 지점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상속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이나 유류분 요건 같은 법리는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재건축·재개발 추가 분담금이 갑자기 늘었는데 조합원이 다툴 수 있나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도중 갑자기 늘어난 추가 분담금을 그대로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담금 급증은 대개 공사비 증액이 원인인데, 법은 조합원에게 여러 견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 관리처분계획 총회는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제45조 제4항). 다만 이런 권리는 총회·공람·인가의 각 단계마다 짧은 기한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업 단계와 남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음식점·주점이 청소년 주류 판매나 위생 위반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자영업자에게는 한 달만 문을 닫아도 폐업에 가까운 타격입니다. 이런 행정처분이 억울하거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되면 그냥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둘째,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다투는 동안 영업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특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했거나 협박 때문에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진술 등으로 확인되거나 그 사유로 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상세답변 보기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쿠팡·티빙·골프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나도 배상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업·기관(개인정보처리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입증책임 전환). 특히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이용하면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대법원은 유출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와 실제 피해 가능성을 따져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다311184). 피해자가 많으면 개인 소송 외에 집단분쟁조정(제49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지역주택조합·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쓴 뒤 마음이 바뀌면 청약철회로 되돌릴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못 무른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청약철회'라는 강력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낸 가입비 등이 예치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그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든 일반 아파트 분양이든, 분양대행사 직원이 전화·문자로 유인하거나 길에서 데려가 모델하우스에서 계약하게 한 경우처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안내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로 늘어납니다. 두 권리는 서로 배척하지 않으므로, 요건이 되는 근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담아 지금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가족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누가 되고, 각자 얼마씩 받나요?
가족이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법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2순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선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특별해서,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없으면 혼자 전부를 상속합니다(제1003조). 각자의 몫(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만 다른 상속인보다 5할(1.5배)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배우자 3/7, 자녀가 각 2/7씩입니다. 다만 이는 유언이나 협의가 없을 때의 '기본값'이며, 유언·증여·기여분·유류분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모님께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고 어떻게 줄이나요?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이나 돈을 증여받으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로 매겨지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제26조), 핵심은 '10년 단위 공제'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까지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제53조). 결혼이나 출산 때 부모에게서 받는 돈은 여기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제53조의2). 신고·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68조). 다만 10년 합산, 부모 사망 시 상속재산 합산, 계좌이체에 대한 증여 추정 등 함정이 많아,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동산 가계약금,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좋은 매물이라 일단 가계약금부터 걸어 두라"는 말에 급히 돈을 보냈다가, 마음이 바뀌거나 상대가 변심해 분쟁이 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돈도 아닙니다. 가계약이라도 매매목적물과 대금 등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대법원 2005다39594), 계약금을 건넨 이상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특히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가계약금'으로 먼저 준 경우, 해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실제 건넨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차단할 수 있나요?
스토킹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나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법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특히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만 믿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로 가해자를 즉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상세답변 보기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는 얼마나 내고 어떻게 줄이나요?
부모님 등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걱정되지만, 공제가 커서 실제로는 대부분 내지 않거나 적게 냅니다. 상속세는 물려받는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로 매겨지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일괄공제 5억 원(제21조)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제19조)이 적용되어, 배우자가 있으면 대체로 10억 원, 배우자가 없어도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제67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합산되는 등 함정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과 세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비상장 회사 주식을 사고팔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비상장 회사 주식(지분)을 사고팔 때는 부동산과 달리 등기부가 없어, 계약과 명의개서·세금 처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과 세금 추징 위험이 큽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를 밟아야 하고(상법 제335조),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37조). 회사의 부실·우발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진술보장 조항을 두어야 하고,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와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변호사·세무사 자격으로 거래와 세무를 함께 설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받아내나요?
거래처가 납품·공급 대금을 주지 않으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뒤 지급명령·소액사건·민사소송과 가압류로 회수합니다.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물품·상품 대금 채권은 상사채권 5년이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미루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외상으로 받아간 것은 다르며 후자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연 6%의 상사 법정이율이 붙습니다(상법 제54조).
상세답변 보기전세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자동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약정된 2년에 묶이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다만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고(같은 조 제2항), 바로 그 시점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주택을 비워 주는 것과 맞바꾸어 받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민법 제536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해지권이 인정되며(제6조의3 제4항), 대법원은 해지통지가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를 보낸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거래할 의사 없이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현행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따라서 송금 즉시 계좌를 묶기는 어렵고, 대화·송금내역을 증거로 보전해 경찰에 신고(사이버범죄 신고 ECRM)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거래 당시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원이 일하다 크게 다치면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던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인에는 별도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6조·제7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어 청주의 작은 제조업체·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은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평소 '안전보건 확보의무'(제4조)를 다했는지를 따지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리 구축·이행한 기록이 처벌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상세답변 보기동업 대표이사가 회사를 독단으로 운영해요.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가 가능한가요?
지분이 부족해 주주총회 해임이 어렵더라도, 회사를 독단 운영하는 이사의 직무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해임의 소를 본안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상법 제407조), 급박한 경우 본안 소송 전에도 법원이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합니다. 다만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 업무(상무)만 처리할 수 있고, 종국적 해결은 본안에서 가려집니다.
상세답변 보기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아무리 야근해도 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로 보고, 사무직·생산직처럼 출퇴근 시간을 잴 수 있는 직종은 약정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에서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08다6052). 미달한 차액은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관건입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과실비율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약관상 지급기준액일 뿐,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도 보험사 통보가 최종이 아니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손해 항목을 정확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인테리어 공사가 부실한데 업체가 하자보수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인테리어 계약은 법적으로 도급계약이라 소비자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민법 제667조)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잔금이 남았다면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일반 1년이지만 건물에 붙는 공사는 5년까지 인정될 수 있어 흔히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업체가 잠적하면 계약 해제와 함께 사기죄 여부를 따지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과 소액소송으로 풀어 갑니다.
상세답변 보기공사가 지연됐다며 지체상금을 청구당했는데 다 내야 하나요?
다 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수급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공공계약에는 계약금액의 30%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기산점은 준공기한 다음날, 종기는 다른 업자에게 맡겨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끊기므로, 지체일수와 발주자 귀책을 정밀하게 다투면 청구액은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의 대표적인 피담보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자재대금은 안 됩니다), 경매개시 전에 점유와 채권을 모두 갖출 것, 그리고 점유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해도 공사대금의 소멸시효 3년은 그대로 흘러가므로, 점유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주식 리딩방·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되찾을 길은 있지만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즉시 은행 지급정지 요청과 경찰 신고를 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조직적 리딩방 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을 환부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투자 명목 송금은 지급정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가 1차 분기점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채무의 성격, 빚을 지게 된 경위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히는 변수가 많아 신청 전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는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39데시벨·야간 34데시벨(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초과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소음의 크기·반복성·지속성·시간대·고의성에 더해 건물 구조, 지역성, 가해 회피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응은 ① 관리주체 신고 →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사이센터 →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④ 민사 손해배상·소음금지 청구의 단계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복 소음이나 도를 넘은 항의로, 자칫 경범죄 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되어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다는데 내 수당·퇴직금도 늘어나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30여 년 만에 바꾸면서, 종전에는 '재직해야 받는다'는 조건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2020다247190). 통상임금이 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새 기준은 선고일 이후 산정분부터 적용되고 임금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점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싶으시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답변 보기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동업 분쟁의 해법은 그 동업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으로 지분을 정산하고(민법 제716조 등), 주식회사라면 주식 양도,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같은 수단으로 다툽니다. 분쟁이 터진 뒤보다 시작할 때 주주간계약으로 지분·경영권·이탈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청주에서 동업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형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핵심 직원이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인력의 기술·고객정보 유출에는 두 갈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가처분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평소 비밀로 관리했어야 하고, 전직금지약정도 보호가치·기간·대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서울고법 2011라1853). 유출 정황이 보이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추가·변경 공사를 했는데 발주처가 추가 공사대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받나요?
추가·변경 공사를 실제로 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그 공사를 하기로 한 별도의 합의(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가 있었음을 시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못 박은 총액(정액)도급이라면 물량이 늘어도 추가대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발주처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대금 조정 사유가 됩니다. 결국 지시·합의·시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승부를 가르므로, 청주·충북에서 추가공사 분쟁이 예상되면 자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모님 상속재산을 나눌 때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깨지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수익(제1008조)을 반영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심판과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하므로, 청주에서 분쟁이 예상되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유언장을 남기려면 어떤 방식이 안전하고 효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유언은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식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청주에서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방식 선택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키운 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주의(상표법 제35조 제1항)를 따르므로, 오래 써 온 상호라도 등록을 미루면 타인이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점당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길이 셋 있습니다. 첫째, 부정한 목적의 출원이면 무효로 돌립니다(제34조 제1항 제13호). 동업자·거래처가 가져간 경우에는 주지성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제20호가 더 강력합니다. 둘째, 상대가 3년간 쓰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등록을 없앨 수 있고, 사용했다는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제119조 제1항 제3호·제3항). 셋째, 2024년 도입된 공존동의제로 상대의 동의를 받아 나란히 등록하는 협상도 가능합니다(제35조 제6항).
상세답변 보기폰트·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자체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를 구현한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사진·이미지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설치했거나 남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쓴 경우에는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품을 구매했거나 사용 범위가 라이선스 안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사례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무대응도 과잉대응도 피하고, 사용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이 다 끝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vs 제10조의4)도 다르고 보호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승패는 결국 '주선 절차와 입증'에서 갈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제가 산 명품 가방을 청주의 가죽공방에 맡겨 지갑·파우치로 리폼했는데, 명품 브랜드 본사가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받나요?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이 '본인 소유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리폼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2024다311181)했습니다. 다만 리폼업자가 SNS에 명품 로고가 박힌 작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올리거나, 의뢰인이 리폼 제품을 재판매하면 여전히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침해죄는 비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가 가능하므로, 청주에서 가죽공방을 운영하시거나 명품 리폼을 의뢰하셨다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광고·계약서·재판매 정책을 즉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가족이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돈도 상속재산인가요? 상속세를 내야 하고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미리 지정된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359, 안동지원 2012가단6189 등).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누가 실질적으로 납부했는지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족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민법·세법·상법 3측면을 함께 검토하셔야 분쟁과 과세 양쪽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되고,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체력단련장은 50㎡(약 15평) 이상이면, 대규모점포(대형마트·복합쇼핑몰 등)는 3,000㎡ 이상이면 부과 대상입니다. 한식·중식·분식 등 일반음식점은 시행령 각 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사용료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리됩니다(제140조 단서 제1호).
상세답변 보기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내 사고가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12대 중과실이니 형사처벌은 못 피한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지만, 해당 여부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목록이 정확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열두 가지를 열거하기 앞에 도주·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 세 가지를 따로 두고 있어 실제 배제사유는 열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열두 가지에 형식상 걸려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하고(대법원 2011도17117), 중앙선은 도로교통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은 때여야 하며(대법원 98도832),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넘은 것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제사유에서 빠졌습니다(대법원 2022도12175).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가 중상해이거나 보험이 면책되면 특례가 사라집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상세답변 보기2026년 3월 17일부터 바뀐 유류분 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폐지되고, 유류분 산입 증여 범위가 명확화되었으며, 가액 반환 원칙이 명문화되고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청주에서 상속 분쟁이 있으시면 사망일이 개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므로 시점 진단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종전 조문의 "검사"가 빠졌고, 검찰청도 같은 날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고소 취지, 증거자료를 담되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무혐의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고소장만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새 증거 없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거나,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끝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죄명을 잘못 골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바로잡으므로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공사대금 회수는 (1) 내용증명·협상, (2)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또는 본안 소송, (3) 가압류로 재산 보전, (4) 유치권(민법 제320조) 행사, (5) 직접지급청구(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하수급인) 등 5축으로 대응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집행을 관할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당해고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는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절대 시한이 결정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약 3~6개월 안에 결정이 나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청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적정한 절차·서면 통지의 3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등기부가 깨끗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나는 지점은 갑구의 신탁등기(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 원 소유자에게는 임대 권한이 없습니다), 표제부의 대지권 미등기와 토지 별도등기, 그리고 등기부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과 미납 세금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발급 1,000원이며, 반드시 말소사항을 포함해 떼야 과거 이력이 보입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1) 합의 해제(양 당사자 합의), (2) 약정 해제권 행사(계약상 해제 사유 발생), (3) 법정 해제권 행사(이행지체·이행불능 — 민법 제544조), (4) 해약금 해제(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 민법 제565조) 중 적합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잔금 지급 전에는 해약금 해제가 가장 간단하고, 중도금 이후에는 이행지체·하자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도 해약금 해제의 기준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액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했고(2014다231378),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2007다4196).
상세답변 보기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 청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0%이고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생성형 AI가 내 저작물을 무단 학습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학습 단계의 복제, 둘째 출력물이 내 표현을 재현하는 단계, 셋째 이름이 빠지거나 작품이 변형되는 저작인격권 침해입니다. 실무 순서는 증거 보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구(저작권법 제103조) → 협의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입니다. 두 가지 기한과 문턱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은 침해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상대가 다투는 논리는 대개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는 (1) 즉시 증거 보전, (2) 청주 관할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 신고, (3) 형사 고소(친고죄 폐지로 누구나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가 독립 절차이므로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라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주에서는 충북해바라기센터·청주여성긴급전화 등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시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세답변 보기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와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마감공사 2년, 미장·도장·창호 등 3년, 전기·기계·설비 등 5년, 철근콘크리트·골조공사 10년이 표준이고 시작 시점은 부동산 인도일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책임도 함께 적용되며, 시행사가 도산하면 HUG 보증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사건의 핵심 자원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정 기준이 있나요?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라 부모가 협의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청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 실무에서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1) 부모의 합산 소득, (2) 자녀의 연령, (3) 자녀의 수를 3축으로 표에 대입해 자녀 1인당 표준 양육비를 산정한 뒤,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하고, 도시·농촌 거주 격차나 의료·교육 등 특별 비용은 가산 또는 감산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와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에 분할 청구를 하고,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한 뒤 경제적 기여·가사 기여·재산 관리 기여 등을 종합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시효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며, 일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 취소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입니다(2013므2250).
상세답변 보기이혼 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 절차는?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은 민법 제837조 제5항·제912조와 가사소송법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현 양육자의 양육 적정성·변경 신청자의 양육 환경·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자녀의 안정성을 종합 판단하며, 단순한 그리움이나 경제력 향상만으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6~18개월이 소요되고 가정조사 단계가 결정적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단서의 9가지로 한정됩니다. 그중 분쟁이 가장 잦은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는 그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주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줄 때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자녀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법이 강력한 강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양육비 이행관리원·가압류와 강제집행·형사 고소 다섯 축을 사건 사정에 따라 조합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에는 양육비 결정(판결·조정·심판)이라는 집행권원이 전제되므로, 아직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과거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심판부터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23스637). 미지급자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이사하고,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③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묶은 다음, ④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활용해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아(2005다4529), 보증금을 받기 전에 굳이 등기를 지우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소멸하고 나중에 등기를 마쳐도 소급해서 되살아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4다326398), 순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HUG·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상세답변 보기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소집·의결 절차 위반)와 내용상 하자(법령·정관 위반)로 나뉩니다. 상법은 (1)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절차상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2)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내용상 법령 위반),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정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2015다248342), 청주에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건설공사 미수금을 못 받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갈립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의 범의를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발주자가 계약할 때 이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되지만, 계약 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못 준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그래서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를 보여 줄 정황을 모으는 일이 승부처입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를 함께 굴리되, 입증이 부족하면 무고죄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냅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건설현장 산재 사고 시 산재보험과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빠르게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일실수입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산재 수령액과 손해배상이 중복되는 부분만 공제(이중 보상 방지)하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셔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약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은 도급·하도급 구조 때문에 원수급인·발주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대법원 2025도4428 판결로 도급인의 안전조치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리금·계약 분쟁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청주 상가 임차인 분쟁은 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권리금 회수(제10조의4), 차임 증감(제11조), 계약 해지·명도 등이 얽혀 있어 임대차·부동산·민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효율적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사건 진단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정리해 드리고,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했을 때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며, 권리금 평가는 같은 법 제10조의7 고시 기준에 따른 감정이 표준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반성은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중범죄는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은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 동행으로 합의 협상과 양형 자료를 체계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재개발·재건축 보상 협상 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개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불복하면 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보상금증액 행정소송의 단계로 보상금을 다툴 수 있고, 영업손실·이주비·주거이전비·잔여지 손실 등 부가 보상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30일·90일의 짧은 기한이 있어 한 번 놓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특허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의 입증,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침해 여부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일부를 바꿔도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는 무효심판 같은 특허 본질 다툼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청주에서도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 토목공사 시공 하자·미완성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목공사 하자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민법 제667조·제670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묻습니다. 책임 입증의 핵심은 감정이며,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이나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설령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의 부실이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으로 별도 추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 50~300만 원, 경상 300~800만 원, 중상 800~2,000만 원이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통상 범위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건은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 신변보호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는 분에게는 신변 보호가 이혼 절차보다 먼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112 신고와 임시조치로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통신을 차단하며,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와 비공개 거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청주지방법원에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동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기간·자녀 영향에 따라 통상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인정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에서 건설분쟁·특허분쟁·저작권 침해 전문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청주·충북 지역의 건설분쟁(건설산업기본법·도시정비법)·특허분쟁(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사건은 각 분야의 법령과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민사·형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건 경험, 변리사·세무사 등의 부가 자격, 첫 상담의 사건 본질 진단력을 종합 평가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주·충북에서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자는 드물지만 그만큼 통합 자문이 가능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에서 경력 많은 다분야 통합 변호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주에서 다분야 통합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등록 경력 연수와 변호사회 이력, 형사·민사·가사·기업법무 등 분야별 사건 경험, 변리사·세무사 등 부가 자격으로 통합 자문이 가능한지, 첫 상담에서 사건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는지를 종합 평가하시면 됩니다. 단일 분야 전문보다 통합 자문이 효율적인 의뢰인은 사업·가족·부동산 사안이 동시에 얽혀 있는 분들입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두 개의 특례가 처벌을 막아 줍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제3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4조 제1항). 문제는 이 특례가 깨지는 경우인데, 흔히 말하는 12대 중과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주(뺑소니)·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도 같은 자리에 있고, 보험이 무효이거나 면책되면 보험 특례도 사라집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는 다툴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대법원 98도832), 횡단보도 보호의무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대법원 2016도17442).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찰청이 폐지되어 절차의 이름과 창구가 바뀌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시 형사·민사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 반환을 구하고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만 세 가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째,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46조). 둘째, 상대를 법인 하나로만 잡으면 폐업과 함께 회수가 끝나므로 대표이사와 권유한 영업사원까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셋째, 가압류는 먼저 걸었다고 우선변제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간이 회수율을 좌우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 이유는 순위 때문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세답변 보기마약 초범으로 검찰 조사 시 양형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 초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단순 투약이나 소지 초범은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의2의 치료보호와 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자수와 자백 등이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로 작용합니다. 청주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이며, 마약 종류와 수량, 영리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청주에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1) 사무소 자체 무료상담, (2) 충북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센터, (3)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4) 행정복지센터 마을변호사, (5) 청주시청·법원의 무료상담 등 5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사건 진단·수임료 안내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나,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답변 보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 직후 30분에서 1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 곧바로 은행 또는 112·1332(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으며, (3) 관할 경찰서나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 고소를 함께 합니다. 환급은 가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분할 인출이 끝난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법의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어, 가상자산(코인)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입니다. 한편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같은 법 제7조).
상세답변 보기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수 후 가압류 발견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압류 등기와 본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시점 우선순위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면 본인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그 범위는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까지입니다. 반대로 본인 명의 등기가 먼저 마쳐졌다면 그 뒤에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는 이 부동산에 미치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가압류 채무 변제·말소 협력 의무가 있고, 협력이 거부되면 매매계약 해제·손해배상으로 청주지방법원에 다투실 수 있습니다. 잔금 전 발견이면 잔금 보류·차감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동산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이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은 임대차 종료·매매·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때 강제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청주에서는 경매 후 인도명령이 1~2개월, 본안 명도소송이 6~12개월, 강제집행이 1~3개월 소요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강제집행 비용 등을 합산하면 통상 100~500만 원이 듭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 단계와 임차인의 항변 정도에 따라 별도 협의로 정해집니다. 가처분을 사전에 활용하면 점유 이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모 치매로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은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정신질환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정신감정과 가정조사를 거쳐 통상 4~6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본인의 정신 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전면)·한정후견(부분)·특정후견(일회성) 세 유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며, 비용은 인지대·감정료·변호사 보수 등을 합산해 통상 100~300만 원이 듭니다.
상세답변 보기부모님 유언장에 의심이 있을 때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5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로만 효력이 있으며, 방식 위반·유언능력 부족·의사표시 하자·위조·강박 등 사유가 있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하고, 무효가 인정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법정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세답변 보기빚이 있는 부모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빚이 자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안전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을 떠안게 되므로 사망 직후 채무 조회와 변호사 상담이 핵심이며, 채무를 뒤늦게 안 경우 특별한정승인(제1019조 제3항)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은 별개로 부담한다는 점(대법원 2017두30740)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2025. 12. 23. 전의 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청주에서 고소장 통보를 받으시면 (1)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 (2) 합의 협상, (3) 자수·자백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에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변호사법 제34조는 변호사 아닌 자(사무장 포함)의 법률사무 알선·동업·수임료 분배를 금지합니다. 첫 상담을 사무장이 주도하는 사무소는 위 조항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며 사건 처리에서도 변호사 본인의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청주에서 변호사를 고르실 때는 (1) 첫 상담부터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지, (2) 사건 진행 중 변호사와 직접 통화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사실혼 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나 사실상 부부 공동체로 생활한 관계로, 종료 시에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방의 부정·폭력 등 유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함께 결정됩니다. 다만 상속권과 세제 혜택 등 일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사실혼 입증 자료와 함께 분할·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할 대상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2023므10519).
상세답변 보기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와 회사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과 회사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제도로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무과실 책임으로 요양·휴업·장해·유족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 손해배상은 산재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휴업급여 차액·향후치료비 등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만 공제하므로 손해배상이 산재로 인해 줄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대법원 2023다297141 판결은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채택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아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성범죄 무고 의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무고 의혹은 (1)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방어, (2) 수사 과정의 진술·증거 관리, (3) 무혐의·무죄 결과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위축·증거 누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 내용 확인, (2) 연기 신청 가능 여부 검토, (3) 통합조사(제81조의11) 범위 점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제81조의4) 재조사인지부터 따져야 하며,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 진행·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불복(제55조) 단계를 통합 대응하면 세금 다툼과 형사 책임을 한 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외도·폭력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외도(부정행위)·폭력(부당대우)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기초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단순 외도는 1,000~3,000만 원, 배우자와 상간자 합산은 1,500~5,000만 원, 지속·반복 폭행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는 2,000~5,000만 원이 통상 범위이며, 혼인 기간·자녀·재산·반성 정도에 따라 가감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상세답변 보기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1)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2)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합의(직불 합의), (3) 원수급인의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등이 그 사유이며,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만큼 원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사유가 생기기 전에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면 그 부분은 직접 청구가 막히므로(대법원 2021다273592), 청주에서 분쟁 시 즉시 변호사 자문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행정심판만 내면 면허가 살아난다」는 말도, 「형사가 잘 끝나도 면허는 그대로」라는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이번 적발에 인명 피해나 측정 거부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며 최근 5년(2027. 2. 25.부터는 2001. 6. 30. 이후) 음주 전력이 없는데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내 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별표 28). 그 밖이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처분이 취소되고, 기소유예·선고유예면 결격기간 없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에는 정가가 없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변호사가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초범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0.08%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붙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측정 거부와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되는 음주측정방해(이른바 술타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같은 조 제2항),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성립 여부부터 따집니다. 보수는 이 유형에 면허 구제·피해자 합의까지 맡기는지, 어느 단계에서 맡기는지를 더해 정해집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초범이니 벌금 조금이면 끝난다」는 기대와 달리, 형의 틀은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정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으로 하한이 생기고,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으로, 0.2% 이상과는 상한만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감형은 조사 태도와 재발 방지 자료를 얼마나 일찍 갖추느냐에서 갈립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을 피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거부 자체가 범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0.2% 만취와 같은 처벌」이라는 말은 상한만 맞습니다. 면허는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며(제93조 제1항),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처음이면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두 번째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다면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수치를 믿기 어렵다면 거부 대신 채혈을 요구하십시오. 채혈은 법령이 정한 측정 방법이고(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채혈을 요청한 운전자는 사고가 나도 측정 불응을 이유로 합의·보험 특례를 잃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인과관계·손해 발생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확보가 가장 결정적이며, 동일 분야 의료인의 통상 기준에 비춰 과실이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22다264434),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을 떠넘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주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을 사건 성격에 맞게 활용하시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료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이웃 건축물 일조권·통풍권 침해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접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통풍권·조망권 침해는 민법 제217조(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와 제750조(불법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건축법 제61조 위반이 있으면 행정 신고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침해가 위법한지는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는지로 판단하며, 대법원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통틀어 4시간 이상,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로 봅니다. 가해 건물이 아직 공사 중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이웃과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경계 분쟁의 출발점은 객관적 측량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으로 경계를 확정한 뒤, 협의가 안 되면 경계 확정 소송으로 다투며, 공사 중 침해가 있으면 가처분을 우선 활용합니다. 경계표·담의 설치는 민법 제237조·제239조가 공동 부담과 공유추정을 정하고 있고, 오랫동안 점유한 부분은 민법 제245조 점유시효취득 인정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경계확정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경계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므로, 원고가 주장한 경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청구가 기각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07830).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본안과 가처분 모두를 관할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이혼 후 친권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 친권자 변경은 민법 제909조 제6항·제912조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현 친권자의 행사 적정성·변경 신청자의 환경·자녀 의사(만 13세 이상)·자녀 안정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친권 남용이나 중대한 불성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927조의2에 따른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청구도 가능하며, 통상 6~18개월 소요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 두 가지입니다. 글에 실명이 없고 아이디·닉네임만 있는데 주위 사정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고(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단둘이 주고받은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사실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2024도14555). 모욕은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1)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3) 형사 고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에 영향이 크고, 피해자는 심리·신체 후유증 입증이 보상의 핵심이므로, 첫 신고 시점부터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와 증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핵심이며,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무565).
상세답변 보기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신고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순서를 따지지 말고 동시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형법 제347조 사기로 고소하며, 임대인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기본 축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HUG·SGI에 청구하고,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다만 보증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상 피해자에서 제외되므로(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 두 경로는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집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 의사가 없는 사건이라 시간이 곧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해 금지합니다. (1) 사용자에게 사내 신고 → 조사·조치(제76조의3), (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3) 가해자·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4) 형사 고소(가해 행위에 따라) 4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괴롭힘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해서는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시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명문 금지된 위법 행위입니다. 사내 신고와 조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 노동위원회 부당해고·차별 구제 신청, 가해자 형사 고소, 가해자·사용자 민사 손해배상 등 5축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조치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청주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집주인과 분쟁이 났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집주인과의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차임 인상·갱신 거절·수선 거부·무단 출입·명도 요구로 대개 나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입니다. 이 법에 어긋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세입자 부담", "중도 퇴거 시 보증금 일부 포기" 같은 특약에 눌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 수단은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분쟁조정·본안 소송·형사 고소이며, 충북에서는 LH 충북지역본부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청주지방법원이 중심이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협의이혼 절차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되는 단순한 절차입니다(민법 제834조).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세고(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를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도 신고 전이면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가 먼저 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같은 법 규칙 제80조).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보다 양육비부담조서가 중요합니다 — 이것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1스766), 과거 양육비는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8스724).
상세답변 보기회사가 임금·퇴직금을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퇴직금은 2026년 9월 18일, 임금은 2026년 10월 8일 이후에 지급 기한을 넘긴 체불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 전의 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만,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용자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진정이 가장 효율적이고, 민사 청구와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병행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답변 보기회사 고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점과 자문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는 계약·노무·세무·인사·분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일상 자문을 제공합니다. 선임 시 (1) 사건 경험·전문성, (2) 대응 속도(평일 영업시간 내 회신 보장), (3) 부가 자격(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통합 자문 가능성, (4) 자문 범위(전화·이메일·문서검토 횟수·실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 중소기업 자문료는 통상 월 50만 원 ~ 2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됩니다.
상세답변 보기형제 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며, 협의가 성립하면 제1013조의 협의분할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 가사부(가사소송법 제2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시며,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을 모두 반영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이 사이 부동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형제자매에게 모든 재산이 간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직계비속·배우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폐지되었으므로,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전부 갔더라도 본인이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입니다(제1117조).
상세답변 보기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회사 재산이나 업무상 위탁받은 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처분했을 때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① 첫 진술 전 변호사 동석, ② 회계·법률 통합 자문, ③ 피해 반환·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④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동시 대응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고의에 의한 횡령·배임을 가르는 '고의(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단순한 거래 위반과 달리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24도13000),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선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청주에서 법률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주는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친절한 설명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 본질·승소 가능성·위험·비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풀어 주는 직무 의무입니다. 첫 상담 30분 안에 변호사가 의뢰인 말을 끝까지 듣고, 법률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 설명하며, 불리한 부분도 솔직히 알리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변호사를 고르실 때 학력·경력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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