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실제로 쓰는
법률 조회 사이트
무료 법률 도구가 제가 만든 것이라면, 이 페이지는 제가 쓰는 것입니다. 2006년 청주에서 개업한 조성욱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제로 여는 조회 창구 10곳을 정리했습니다.
10곳 중 8곳이 법원·법제처·특허청·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변호사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있는 줄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가 무엇인지보다 어떤 국면에서 이걸 여는지에 무게를 두어 적었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저와 무관한 외부 기관·업체가 운영하며, 법률사무소 信은 어떤 제휴 관계도 없습니다. 화면 구성과 서비스 내용은 운영자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해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법령과 판례를 찾을 때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조문과 판례를 정확한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그 뒤 판단이 전부 흔들립니다.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부터 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까지 검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식 법령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조문을 인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원문을 확인합니다. 특히 연혁·개정 이력 기능이 중요합니다. 법은 계속 바뀌는데 분쟁은 과거의 일이라,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문이 지금 조문과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공식 판례검색입니다. 사건번호·키워드·법조문으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인터넷에 떠도는 "판례에 따르면"을 그대로 믿지 않기 위해 씁니다. 사건번호로 원문을 열어 사실관계가 내 사건과 실제로 닮았는지까지 봐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만 같고 사안이 다른 판례는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옵니다.법제처가 운영하는 AI 법령검색입니다. 법률용어를 몰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처럼 일상 문장으로 물으면 관련 법령을 찾아 줍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잡을 때만 씁니다. 어느 법을 봐야 하는지 알아낸 다음에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AI 답변은 출발점이지 근거가 아닙니다.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서비스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과 등록 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상표를 새로 쓰려는 분에게 먼저 여기부터 보시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부딪히는지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면, 나중에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꾸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침해 다툼의 1차 조사에도 씁니다.사건과 절차를 확인할 때
진행 중인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창구입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접수일, 변론기일, 선고일, 송달 여부 등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하루에도 몇 번씩 여는 화면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됐는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절차가 통째로 멈추기 때문에, 미송달이 확인되면 주소보정 같은 다음 수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처분을 내린 기관명을 넣으면 그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위원회를 알려 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이럴 때 씁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어디냐에 따라 관할 위원회가 갈립니다. 시·도지사 처분과 중앙부처 처분이 서로 다른 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청구서를 쓰기 전에 여기서 먼저 확인합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절차가 헛돌며 시간을 잃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변호사 검색입니다. 이름·소속 지방변호사회·사무실 소재지로 전국 변호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일반 의뢰인께 특히 권합니다. 법률 문제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실제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기서 1분이면 확인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사건을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재산과 거래 상대를 조사할 때
소송을 이기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조회 창구입니다.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물건과 입찰 일정을 검색합니다. 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같은 핵심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 입찰을 준비할 때는 물론, 상대방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는지 확인할 때도 씁니다. 판결을 받아도 앞선 권리자가 가득하면 받아낼 것이 남지 않으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보고 전략을 정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상호·전화번호·대표자명으로 사업자 정보와 상태(계속·휴업·폐업)를 확인하는 민간 검증 서비스입니다.
이럴 때 씁니다 — 계약 상대가 지금도 영업 중인 사업자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폐업 상태인데 정상인 척 계약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민간 사이트이므로, 소송에 낼 자료가 필요하면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 같은 공적 증명으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서류를 다룰 때
전자소송 시대의 실무는 결국 파일 다루기입니다. 다만 사건 서류를 외부 서버에 올리는 것이 마음에 걸려, 파일이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는 전자소송 PDF 편집도구를 제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PDF·이미지를 다루는 일은 그쪽에서 끝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창구를 열어야 할지부터 막힐 때
사이트는 정보를 보여줄 뿐, 그 정보가 내 사건에 무슨 의미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충북 청주 21년 경력의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