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주소
관할법원·경찰서 찾기

도로명주소를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쓰이고, 주민등록표와 등기기록도 도로명주소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래된 등기부나 계약서에는 지번주소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을 특정해야 하는 소(예: 건물인도청구)에서는 지번을 함께 적거나 부동산 목록에 지번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자·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서면에 적어야 한다는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점은 알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제5조). 그런데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제8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20조). 당사자 사이에 관할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이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알려 드릴 뿐이고, 실제로 어디에 낼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이혼 확인을 관할합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민사사건입니다. 그 지역에 시·군법원이 있으면 그 범위의 사건은 지방법원·지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에서 다룹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단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가정법원과 그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그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에 있고, 전주가정법원은 2028년 3월 1일부터 문을 엽니다. 다만 이혼·상속처럼 사건 종류마다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가사소송법),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안 뒤에도 사건별 관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5년 8월 1일부터 다섯 자리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씁니다. 그 전에 쓰던 여섯 자리 우편번호(예: 123-456)는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나 등기부에 적힌 여섯 자리 번호를 그대로 옮기면 반송될 수 있으니, 이 도구로 현재 번호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그 지방법원이 있는 곳에 둡니다(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청주재판부는 청주지방법원 청사에서 재판을 엽니다. 원외재판부는 그 지방법원과 관할지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과 항고사건을 재판하고(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사건번호 앞에는 괄호로 지명이 붙습니다(같은 규칙 제9조). 다만 사건의 성격·전문성·소송물 가액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일부 사건을 본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원외재판부는 청주·춘천·인천·울산·창원·전주·제주 일곱 곳에 있습니다.

사건을 맡는 경찰서는 보통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피의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입니다(범죄수사규칙 제7조 제1항). 다만 경찰은 관할 여부를 묻지 않고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관할이 없어 계속 수사하기 어려우면 맡을 수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옮깁니다(범죄수사규칙 제49조, 경찰수사규칙 제96조). 지금은 고소·고발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뀝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이 도구는 주소를 넣으면 그곳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알려 드립니다. 한 동을 두 경찰서가 도로명·건물번호로 나눠 맡는 곳은 두 곳을 함께 보여 드리니 전화로 확인해 주세요.

우리 서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소를 찾는 동안에만 카카오(Kakao Corp.) 우편번호 서비스로 검색어가 전달되고, 관할 법원·경찰서를 찾고 당사자 표시를 만드는 일은 모두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소 보관함»에 담은 내용도 이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보관함 비우기»로 언제든 지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