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작성 AI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약속(합의금 · 지급 날짜 · 민사상 청구 · 그 밖의 약속)을 적은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수사 중에는 «공소권 없음», 재판 중에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이 도구는 두 문서를 함께 만듭니다.

반의사불벌죄(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죄 등)와 친고죄(모욕 ·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 등)만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 · 사기 · 절도 · 강제추행처럼 그 밖의 죄는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다 받은 뒤에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 뜻을 적은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건네면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낼 수 있고, 낸 뒤에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도 처벌불원을 거둘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이때 남는 것은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길뿐입니다. 이 도구는 나눠 받거나 나중에 받는 합의면 «돈을 다 받은 뒤» 처벌불원을 밝히도록 조항을 씁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분명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친고죄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은 뜻을 알 나이의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 이름으로만 낸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합의금처럼 돈을 주고받는 약속에는 법정대리인도 함께 서명합니다(민법 제5조).

다치게 한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횡단보도 · 무면허 · 음주 · 어린이 보호구역 등 12가지 행위,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낸 사고는 예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원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사망 사고 · 뺑소니 · 음주 등 위험운전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유족이 합의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처벌불원을 유족이 대신 밝힐 수는 없어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유족과의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자료가 됩니다. 이 도구는 교통사고에서 «돌아가셨습니다»를 고르면 유족 이름으로 합의서를 씁니다.

재판 중인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몰라도 사건이 있는 법원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 2022. 12. 9. 시행).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무죄 · 불기소가 확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 2025. 1. 17. 이후 공탁).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을 끝낼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치료비 · 수리비 같은 실제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생각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법원이 손해를 따로 정합니다.

초안으로 쓰세요. 이 도구는 당사자 · 합의금 · 지급 날짜 · 처벌불원 · 민사상 청구 조항을 입력하신 값으로 코드가 만들고, «있었던 일» · «그 밖의 약속» · «처벌을 원하지 않는 까닭»으로 적으신 글만 AI 가 문장으로 다듬습니다(점선 밑줄). 서명하기 전에 한 줄씩 읽고, 조건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