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청주에서 폭행·상해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할 때 시세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폭행 vs 상해 차이 - 폭행(형법 제260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외상·부상 미발생). 처벌: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 면제. - 상해(형법 제257조): 외상·내상·정신적 손상 발생. 처벌: 7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공소 진행 가능. 2. 청주 합의금 시세 (실무) - 단순 폭행 (외상 없음): 100~300만 원 - 폭행 + 경미한 상해 (1~2주 진단): 300~500만 원 - 상해 (2~4주 진단): 500~1,000만 원 - 상해 (4주 이상 또는 후유증): 1,000~3,000만 원 - 흉기·다수 가해 동반: 위 범위의 1.5~2배 * 피해자 직업·연령·후유증·치료 기간에 따라 차등 3. 합의 효과 - 폭행 합의: 처벌불원서 = 공소 면제 (검찰 단계 종결) - 상해 합의: 양형 감경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흉기·집단 폭행: 합의해도 실형 가능 4. 합의 시점 - 경찰 조사 단계 (최선): 검찰 송치 전 종결 가능 - 검찰 단계: 기소유예 가능 - 법원 단계: 양형 감경 5. 합의 절차 - 변호사 통한 합의 권장 (직접 접촉은 2차 가해·협박 위험) - 합의금 지급 +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민사 청구 포기 명시) - 분할 합의 시 영수증·이체 내역 보관 - 검찰·법원 제출 6. 자주 다투는 쟁점 - 폭행 사실 자체 부인: 정당방위·우발적 정황 - 상해 발생 인과관계: 다른 원인 가능성 - 가해자·피해자 구분: 쌍방 폭행 시 정도 차이 변호사 변론으로 일부 무죄·약식 처분 받을 가능성 있음. 7. 부수 처벌 - 형사처벌 + 민사 손해배상 별도 - 회사 징계·자격정지 (공무원·면허 직업) - 음주 동반 시 음주운전 단속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폭행·상해 사건을 다뤄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손해배상 + 세무 영향 통합 검토. 폭행·상해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