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다릅니다. (1)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여 일방적 해제 가능. 단 상대방이 이행 착수 전이어야 합니다. (2) 중도금 이후: 합의해제 또는 법정해제 사유(채무불이행) 필요. (3) 잔금 후 등기: 원칙적으로 해제 불가, 다만 사기·강박·기망 등 의사표시 하자 시 취소 가능. (4) 위약금: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 적용.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의제됩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며, 매매대금 변동·중개사 책임·세금 등이 복합되는 경우 변호사 자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