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자 계산기

약정이 없으면 민사는 연 5%(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장이나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같은 법 제3조 제1항), 그 이율은 2019년 6월 1일부터 연 12%입니다(종전 연 15%).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채무자가 이행의무가 있는지나 그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그래서 주문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됩니다. 다만 1심이 인용한 금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부터 ○까지'로 정한 기간은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모두 셉니다. 1년이 꽉 찬 부분은 달력으로 1년으로 세고(민법 제160조), 남은 날은 일할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남은 날을 그날부터 1년의 일수(윤년의 2월 29일이 끼면 366일, 아니면 365일)로 나누며,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자 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갚은 돈이 비용, 이자, 원금을 모두 없애지 못하면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그래서 밀린 이자가 있으면 그것부터 갚아지고, 남는 돈이 원금을 줄입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순서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최고이자율 규정),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입니다(같은 조 제3항). 넘는 이자를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2019년 6월 1일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미 1심 변론이 끝난 사건은 종전 15%를 그대로 쓰고, 1심 변론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은 15%, 6월 1일 이후 분은 12%를 씁니다(개정 규정 부칙 제2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이 계산기에서는 구간별 이자에서 이율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