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주에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실비)

1. 변호사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라는 질문에는 한 문장으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나누면 상담료, 착수금, 성공보수, 그리고 실비 네 가지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어느 사무소의 견적을 받든 항목별로 비교하실 수 있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당황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2. 상담료 — 사건을 진단받는 비용

상담료는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듣고 사건의 본질과 방향을 진단해 드리는 비용입니다. 시중에서는 통상 초기 상담을 30분에서 1시간 기준 5만 원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시간당으로는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상담을 다음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구분	기준
전화 상담	10분 이내 간단한 문의는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간단한 질의는 이메일 등으로 무료 회신
방문 상담	30분 기준 10만 원
서면 법률검토	사안·분량에 따라 10만~30만 원

간단한 문의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부담 없이 확인하시고,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진단은 방문 상담에서 제대로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3. 착수금 — 사건을 맡기며 내는 비용

착수금은 사건을 위임하면서 변호사가 일을 시작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름 그대로 착수, 즉 일을 시작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결과와 무관하며, 사건이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돌려받는 돈은 아닙니다. 통상 민사·형사·가사 사건에서 수백만 원 선부터 시작하지만, 청구하는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심급(1심·항소심·상고심)이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사건을 먼저 진단한 뒤, 예상되는 업무량에 맞춰 착수금을 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4.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내는 비용

성공보수는 승소나 감형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민사·가사 사건에서는 통상 확보하거나 방어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에는 참고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았습니다(민법 제103조, 대법원 2015다200111). 다만 최근 이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되고 있어, 앞으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영역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효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되고, 실제 사건에서는 상담 때 최신 실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5. 실비 — 사건에 실제로 드는 돈

실비는 변호사의 보수와는 별개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이 필요한 사건의 감정료, 증인 여비, 사실조회 수수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돈은 변호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제3의 기관에 실제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보수와 실비를 나누어 이해하시는 것이 견적을 정확히 읽는 첫걸음입니다.

6. 왜 사건마다 비용이 다른가 — 21년차의 시각

비용을 여쭤보시는 분들께 저는 늘 "사건을 봐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건이라도 실제 내용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여금 청구라도 상대가 순순히 인정하는 사건과 끝까지 다투는 사건은 들어가는 노력이 전혀 다르고, 같은 이혼이라도 재산과 자녀 문제가 얽히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을 먼저 말하기보다, 사건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노력을 설명한 뒤 그에 맞는 비용을 제시하는 순서를 지킵니다. 21년간 청주에서 사건을 다루며 지켜 온 원칙입니다.

7. 비용 앞에서 의뢰인이 확인하실 것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착수금·성공보수·실비를 반드시 나누어 확인하십시오. "얼마"라는 한 줄 숫자만 비교하면 나중에 항목이 어긋납니다. 둘째, 약정한 내용은 수임약정서로 남기십시오. 계약서에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조건, 실비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낮은 비용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사건을 제대로 진단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비용 안내

법률사무소 信은 비용을 사건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먼저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절차와 노력을 설명한 뒤, 그에 맞는 상담료·착수금·성공보수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여러 분야가 얽힌 사안의 비용까지 한자리에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궁금해 상담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 부담 없이 확인하시고 사건 진단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