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信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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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민 정리 AI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10분이면 정리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조변이 차근차근 물어보며 사건 메모를 채우고, 끝에 상담에 들고 갈 사건 정리 카드를 드립니다.

여기 쓰신 이야기는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정리가 끝나면 바로 지워집니다.

조변 캐릭터로 안내하는 AI입니다.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답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정리입니다.

1무슨 일인가요?

가까운 것을 고르고 한두 줄로 적어 주세요. 고르기 어려우면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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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한 마디씩 정리해 드리는 도구라 하루 40번까지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한 건에 6번 안팎).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자주 놓치는 법정 기한

사건 정리 카드의 챙길 기한은 이 표에서만 붙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려면 법정기간 자동 계산기를 쓰세요.

무엇기간언제부터근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30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민사소송법 제256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2주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민사소송법 제470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2주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민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2주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민사소송법 제396조
형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7일판결을 선고한 날부터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7일약식명령을 고지(송달)받은 날부터형사소송법 제453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은 것을 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3개월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안 날부터민법 제1019조 제3항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2년이혼한 날부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1년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민법 제1117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6개월부정행위를 안 날부터민법 제84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3개월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근로기준법 제28조
밀린 임금 청구3년각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날(정기지급일)부터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임금·퇴직금 지급14일퇴직한 날(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민법 제766조
공사대금 청구3년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부터민법 제163조 제3호
빌려준 돈 등 일반 채권 청구10년돈을 받을 수 있는 때(변제기)부터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 청구5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상법 제64조
모욕 등 친고죄 고소6개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형사소송법 제230조
전세·월세를 끝내고 나가려면 미리 알리기(임차인)만료 2개월 전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 계약갱신 요구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상가 계약갱신 요구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공사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1년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민법 제670조
산 물건·집의 하자 책임 추궁6개월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민법 제582조
행정처분 취소소송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행정소송법 제20조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오전 0시에 시작하면 그날부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민법 제157조·제161조). 사건마다 달리 보는 경우가 있으니 날짜가 걸린 일은 확인해 보세요.

분야별로 자주 쓰는 법

카드의 관련 법은 이 표에 있는 조문에서만 붙습니다. 행을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으로 갑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11개 조문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빌려준 돈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공사대금, 상인이 판 물건값, 1년 이내 주기의 이자·사용료 등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만 하고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은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생긴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연 12% 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돈을 받을 권리를 지키려고 상대방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해 강제집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월세9개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기간이 없거나 2년 미만인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집주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등을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자동으로 갱신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임차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한 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상가 임차인은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기간 10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집·땅 사고팔기4개 조문
민법 제565조해약금어느 쪽이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매수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예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인테리어4개 조문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공사대금 같은 도급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대신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건물 등 공작물의 하자는 인도 후 5년, 석조·벽돌조·금속 등으로 지은 것은 10년간 수급인이 책임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건설공사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공사별 기간(구조 부분 10년, 그 밖은 5년 범위 안) 동안 하자를 책임집니다.
이혼·가족5개 조문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협의이혼은 법원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이혼할 때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부부 한쪽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유언8개 조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상속은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상속인 등은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의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도 물려받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으며,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이 부족한 만큼 재산 대신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직장·임금9개 조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며, 근속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모든 금품은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다침5개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남의 몸,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면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남이 죽거나 다치면 원칙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으나, 뺑소니·음주·신호위반 등은 예외입니다.
고소당했어요·수사4개 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가난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가족 등은 법원에 체포·구속이 적법한지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사기·범죄 피해6개 조문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만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맡아 둔 남의 재물을 가로채거나 남의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손해를 끼치면 횡령·배임죄가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사기·횡령·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배상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웃·온라인·생활7개 조문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소음·진동·매연 등으로 이웃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게 조치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인 정도는 참아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되며, 거짓이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남을 모욕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사람의 몸에 폭행을 가하면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인터넷 글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거래2개 조문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인 사이 매매에서는 받은 물건을 바로 검사해 하자를 즉시 알려야 하고, 늦으면 해제·감액·배상 청구를 못 합니다.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조합(동업) 관계가 됩니다.

이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1. 조변은 캐릭터이고 답은 AI가 씁니다.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상담에 들고 갈 정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2. 질문 다섯 번으로 사실을 모읍니다. 사건 메모에는 말씀하신 것만 적고, 모르는 칸은 비워 둡니다.
  3. 조문과 기한은 위 표에서만 붙입니다. 표는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확인한 것이고, AI가 조문 번호를 지어내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4. 서둘러 상의할 신호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거나, 경찰·검찰에서 연락이 왔거나, 압류·경매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이 코앞이면 «서둘러 상의하세요»로 표시합니다.
  5. 이야기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고, 사무소 서버나 주소로 남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정리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고, 같은 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성욱 변호사가 직접 답하나요?

아닙니다. 조성욱 변호사를 닮은 캐릭터 «조변»의 모습으로 안내하지만 답은 AI 가 씁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 자문이 아니고 참고용 정리입니다. 실제 상담을 원하시면 카드 아래의 조성욱 변호사 소개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정리해 준 내용을 믿어도 되나요?

무엇부터 챙길지 방향을 잡는 데는 쓸모가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확인한 표에서만 조문과 기한을 붙여 AI가 조문 번호를 지어내지 못하게 막았고, 서둘러 상의할 신호는 AI가 아니라 정해 둔 규칙으로 표시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기한이 걸린 일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쓴 이야기는 어디로 가나요? 저장되나요?

정리하는 동안만 AI 처리를 위해 구글(Google LLC · 미국)로 보내집니다. 사무소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다시 열어 보는 주소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루 이용 횟수를 세려고 접속 IP를 되돌릴 수 없는 값(해시)으로 바꿔 그날만 보관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적지 않아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있습니다.

사건 정리 카드는 어디에 쓰나요?

변호사 상담에 들고 가는 메모입니다. «정리 복사»를 눌러 상담 신청서에 붙여 넣거나 «인쇄·PDF»로 저장해 가져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아 둘 증거 목록은 하나씩 체크하며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정리할 수 있나요?

못 받은 돈, 전세·월세, 집·땅 매매, 공사·인테리어, 이혼·가족, 상속, 직장·임금, 사고, 고소·수사, 범죄 피해, 이웃·온라인 다툼, 사업자 사이의 거래처럼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다룹니다. 고르기 어려우면 «잘 모르겠어요»로 시작하세요. 이야기를 듣고 분야를 다시 잡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급한가요?

기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소장 부본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이 도구는 법원 서류를 받았다고 하시면 «서둘러 상의하세요»로 표시하고, 날짜는 법정기간 자동 계산기로 셀 수 있게 이어 드립니다.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나요?

AI가 한 마디씩 답하는 도구라 하루 40번까지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한 건을 정리하는 데 보통 6번 안팎(질문 다섯 번과 카드 한 번)이 들고, 카드 뒤 더 물어보기도 1번씩 셉니다.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채워집니다. «예시 카드 먼저 보기»는 횟수를 쓰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폭력이나 위협을 받고 있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전화하세요. 이 도구는 이런 말이 나오면 정리보다 이 안내를 먼저 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