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AI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해지 같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증명하는 데 쓸모가 큽니다. 돈을 받아 내려면 결국 지급명령·소송 같은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시효를 멈출 수 있지만, 도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여러 번 보냈다면 소송 등을 한 때부터 거슬러 6개월 안에 한 최고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지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않아 효력을 잃으면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2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절했다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거절한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같은 문서를 3통(원본 1통과 등본 2통) 준비합니다. 1통은 받는 사람에게, 1통은 우체국 보관용, 1통은 보내는 사람 몫입니다. 우체국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등본을 보관하고, 그동안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은 다시 증명해 달라거나 열람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제54조·제55조).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는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1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밀린 차임을 합친 금액이 2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상가는 3기 차임액에 이르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으로 하고(민법 제543조), 그 통지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초안으로 쓰세요. 이름·주소·금액·날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문장은 고쳐야 합니다. 상대를 겁주는 표현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이 정한 절차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