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회수하나요?

1. 공사대금 미수금 — 5축 동시 대응

청주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중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발주자나 원수급의 자금 사정 악화, 때로는 고의적인 미지급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공사대금 회수는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기보다 다음 다섯 축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축은 내용증명·협상, 2축은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3축은 가압류, 4축은 유치권, 5축은 직접지급청구(하수급인 한정)입니다. 각 축마다 효과와 시한이 달라, 이를 조합한 통합 전략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2. 1축 — 내용증명과 협상

회수의 출발점은 의사 표시를 분명히 남기는 것입니다. 먼저 공사대금 청구 사실과 미지급 사실, 지급 기한(통상 14~30일), 회신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발송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하면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후 소송에서 입증 자료가 되며, 상대를 압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여러 번 보냈다면 기준이 되는 것은 처음 보낸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에서 거꾸로 센 6개월 안의 최고입니다. 작성 방법과 이 6개월의 계산은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고 보내야 효력이 있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와 함께 분할 변제나 이자 면제 같은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해 합의서·각서를 받아 두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3. 2축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

다툼이 크지 않은 금전 채권은 지급명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보통 1~2개월 안에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자동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채무자가 강하게 다툴 것이 예상되면 본안 소송이 낫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통상 6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며 변론기일·증인·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정리하면 명백한 채권은 지급명령, 다툼이 큰 사건은 본안 소송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의 구체적 절차는 별도 FAQ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 3축 —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도 위험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증권, 채권(발주자가 받을 다른 대금), 자동차·동산이 모두 대상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권이 보전되고, 그 자체가 압박이 되어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저렴하지만, 사건에 따라 청구액의 10~30% 정도를 담보로 공탁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5. 4축 — 유치권

유치권은 건설 공사에 특유한 강력한 권리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점유해 둘 수 있고, 그동안 발주자가 건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며, 건물을 사들인 매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가장 강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등을 점유하고 있을 것, 대금 채권이 존재할 것, 그리고 그 채권이 점유하는 목적물과 견련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사 완료 후 곧바로 점유를 유지하며 현장 인계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행사합니다. 다만 민법 제328조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점유를 한 번 잃으면 유치권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점유 유지에 인력·보안 비용이 들고, 점유를 둘러싸고 형사 분쟁이 생길 위험도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점유를 지속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6. 5축 — 직접지급청구(하수급인)

하수급인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수급인의 부도나 미지급 등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가 거부하면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구체적 요건과 한계는 별도 FAQ "청주에서 원청이 하도급 대금을 안 줄 때 직접지급청구가 가능한가요?"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7. 시효 —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

공사대금에서 가장 흔히 놓치는 것이 소멸시효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정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건설업체 사이의 거래는 상행위이니 상법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 같지만, 상법 제64조가 정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사대금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이 바로 그 단기 규정에 해당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상사 채권이어서 3년인 것이 아니라 공사에 관한 채권이어서 3년입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10년(민법 제162조)과 견주면 훨씬 짧으니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시효는 내용증명(최고), 재판상 청구, 채무 승인 등으로 중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사건명 「유치권확인」)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의 기본적 법률관계나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라도 그것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같은 취지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공사대금 자체를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확인의 소처럼 관련 소송을 제기해 권리 행사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이 사건의 원심은 대전고등법원 (청주)2023나51643 판결로, 청주에서 다투어진 공사대금·유치권 분쟁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입니다. 충북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쟁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시효가 임박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공사대금 회수 사건을 21년간 청주·충북에서 다루며 절감하는 것은, 받을 권리가 분명해도 시기를 놓치면 빈손이 된다는 점입니다. 공사대금 3년의 소멸시효, 그리고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의 가압류 타이밍이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내용증명과 독촉에 시간을 쓰는 동안 정작 보전해 둘 재산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건설·민사 분쟁을 다뤄 왔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다섯 축 가운데 어떤 경로가 가장 효율적인지 진단합니다. 둘째, 시효를 먼저 확인해 임박했으면 즉시 조치합니다. 셋째, 계약서·세금계산서·검수 자료·내용증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동행합니다. 넷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실익을 검토합니다. 다섯째, 채무자의 자력이 의심되면 가압류로 선제 보전합니다. 여섯째,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 중 효율적인 길을 고릅니다. 일곱째,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함께 갖춰 부가세·소득세 등 세무 영향까지 함께 살핍니다. 공사대금에 하자·지체상금 다툼이 함께 걸려 있다면 청주 건설 분쟁 안내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막막하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