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판부 찾기

이 도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갈지는 법원이 정하는 배당 절차에 따르고, 그 결과는 사건기록에 표시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조회하면 담당 재판부가 나옵니다. 이 도구는 사건번호 앞의 부호를 읽어 «어느 계열 재판부가 맡는 사건인지»까지만 알려 드립니다.

지방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고, 합의심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행사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5항). 고등법원은 판사 3명의 합의부가 심판합니다(같은 조 제3항). 민사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지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 청구, 자동차 사고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값이 크더라도 단독판사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대법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별표가 종류마다 부호를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합»은 민사 1심 합의사건, «가단»은 민사 1심 단독사건, «가소»는 민사 소액사건, «고합»은 형사 1심 합의사건, «고단»은 형사 1심 단독사건, «노»는 형사 항소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기준일 현재 법원이 공개한 사무분담을 정리한 것이어서, 법관 인사이동이나 사무분담 변경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또 재판 요일은 그 재판부가 주로 여는 날이고 실제 기일은 사건마다 재판부가 따로 정합니다. 기일과 법정은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나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청주지방법원 청사는 법정과 판사실 번호의 첫 자리가 층입니다. 524호 법정은 5층, 328호 법정은 3층, 229호 법정은 2층입니다. 판사실도 마찬가지여서 505호는 5층입니다. 처음 가시는 경우 1층 종합민원실에서 층별 안내를 확인하시면 헤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