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이 글은 조금 다른 글입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그래서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그대로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은 특정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2006년 개업 이래 청주에서 수행해 온 여러 형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일반화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각색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평균값이므로, "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를 가늠하는 데에는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은 수갑이 아니라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드라마에서는 형사 사건이 수갑과 함께 시작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건의 시작을 알게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걸려 온 출석요구 전화 한 통, 또는 고소가 접수됐다는 한 장의 통지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오신 분들의 첫 마디는 대개 "제가 감옥에 가나요"가 아닙니다. 대부분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나요"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안에 형사 사건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형사는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기 이전에,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를 따라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첫 단추인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뒤이어 오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절차의 언어로 옮기느냐가 처음부터 사건을 가릅니다.

3.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세 가지

상담에 오시면 저는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첫째, 지금 어느 단계인가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인지,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서둘러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아직 첫 조사 전이라면, 그 시점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혐의 사실과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조사를 받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의 짜임에 따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 방향이 갈립니다. 셋째, 진술 전인가 후인가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라면 이 권리는 똑같이 인정되므로, 형식적인 명칭보다 내가 실제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권리를 알고 임한 조사와 모르고 임한 조사는 결과가 다릅니다. 이미 진술한 뒤라면 그 조서를 전제로, 아직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를 함께 준비합니다.

4. 길은 수사, 검사의 처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형사 사건의 절차는 크게 세 마디로 나뉩니다. 먼저 수사입니다. 경찰이 조사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송치), 검사가 다시 수사를 이어 갑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되거나 중한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다음이 검사의 처분입니다. 수사를 마친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넘기지 않을지(불기소)를 정합니다.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여기에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많은 사건에서 이 처분 단계까지가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나은 결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재판입니다. 벌금형이 예상되는 가벼운 사건은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다투거나 중한 사건은 법정에 나가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재판이냐,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재판이냐에 따라 법정에서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5. 실전의 무게를 가르는 세 지점

법조문과 죄명별 처벌 수위는 다른 FAQ에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의 무게는 대개 다음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첫 진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장식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 낸 첫 진술이 뒤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고, 한번 조서에 남은 말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미리 정리하는 일이, 형사 변호의 가장 앞선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 인정과 부인의 갈림입니다.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다툰다면 수사기관의 증거에 빈틈이 있는지를 파고들고, 인정한다면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 판단을 잘못 잡으면 다툴 수 있었던 사건을 포기하거나, 인정하고 선처받을 사건을 키우게 됩니다. 셋째, 양형의 준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결국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가 어려울 때의 공탁,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자료로 갖추는 일이 선고의 무게를 바꿉니다. 지루한 작업이지만, 이 지루한 작업이 판결문의 결론을 만듭니다.

6. 21년차의 당부 — 무죄추정과 현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 본 사람으로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누구든 무죄로 추정된다고 선언합니다(헌법 제27조 제4항). 이것은 형사 절차 전체를 떠받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와 재판이 저절로 그 원칙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무죄로 추정받는 지위를 실제로 지켜 내려면, 침묵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때 행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 형사 사건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남은 전과는 지우기 어렵지만, 초기의 냉정한 대응으로 사건의 결말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겁에 질려 서두르지도, 괜찮겠지 하며 미루지도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절차를 아는 침착함이고, 그 침착함은 사건의 가장 이른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