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법무 분야 법률 FAQ 6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다투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절차상 하자(소집·의결 절차 위반)와 내용상 하자(법령·정관 위반)로 나뉩니다. 상법은 (1)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 절차상 하자, 결의일부터 2개월), (2) 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 내용상 법령 위반),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를 정합니다. 누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 기재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며(2015다248342), 청주에서는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과 경영권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동업 분쟁의 해법은 그 동업이 법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상 조합이면 탈퇴·해산·청산으로 지분을 정산하고(민법 제716조 등), 주식회사라면 주식 양도, 이사 해임(상법 제385조), 회계장부 열람(제466조), 주주대표소송(제403조) 같은 수단으로 다툽니다. 분쟁이 터진 뒤보다 시작할 때 주주간계약으로 지분·경영권·이탈 조건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청주에서 동업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형태 진단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직원이 영업비밀을 갖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핵심 인력의 기술·고객정보 유출에는 두 갈래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가처분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평소 비밀로 관리했어야 하고, 전직금지약정도 보호가치·기간·대가 등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서울고법 2011라1853). 유출 정황이 보이면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를 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특허 침해 분쟁은 침해 행위의 입증,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침해금지·예방청구의 세 축으로 진행됩니다. 침해 여부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로 판단하며, 일부를 바꿔도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춘 변호사는 무효심판 같은 특허 본질 다툼과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한 자리에서 통합 대응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청주에서도 변리사·변호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무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 내용 확인, (2) 연기 신청 가능 여부 검토, (3) 통합조사(제81조의11) 범위 점검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제81조의4) 재조사인지부터 따져야 하며, 변호사·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가가 조사 진행·과세전적부심사(제81조의15)·불복(제55조) 단계를 통합 대응하면 세금 다툼과 형사 책임을 한 자리에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회사 고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점과 자문료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 고문 변호사는 계약·노무·세무·인사·분쟁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일상 자문을 제공합니다. 선임 시 (1) 사건 경험·전문성, (2) 대응 속도(평일 영업시간 내 회신 보장), (3) 부가 자격(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통합 자문 가능성, (4) 자문 범위(전화·이메일·문서검토 횟수·실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충북 청주 중소기업 자문료는 통상 월 50만 원 ~ 2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