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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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Q.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정 기준이 있나요?

A.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사실상 표준입니다.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청주가정법원도 동일 기준 적용.

상세 답변

양육비는 다음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전국 가정법원의 사실상 표준. 부모 합산 월 순소득과 자녀 연령(6세 미만, 6~12세, 12세 이상 등)에 따라 양육비 표준액 산출. (2) 분담 비율: 부모 각자 소득 비율로 분담.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자신 부담분만큼 매월 지급. (3) 가산·감산 요소: 자녀 거주지역, 양육친 재산상황, 비양육친 부양 의무자 수, 자녀 특수 의료비·교육비 등 사정에 따라 ±10~30% 조정. (4) 시점: 이혼 확정일부터 자녀 성년(만 19세) 도달일까지. (5) 미지급 시 강제집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의·2), 일시금 지급명령, 감치명령 등으로 강제집행. 청주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분쟁 진행 시 변호사 선임이 산정 협상에 매우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의·2·제63조의의·3

등록일: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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