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상가 임차인 갱신요구·권리금·계약 분쟁 변호사?

청주에서 상가 임차인이 갱신요구·차임 인상·권리금·계약 분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환산보증금 한도 (지역별)** - 서울: 9억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 9,000만 원 - 광역시·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 5억 4,000만 원 - 그 외(청주 포함): 3억 7,000만 원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 차임 × 100) * 한도 초과 임차인은 일부 조항 적용 제외 2.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에 갱신요구 가능 - 최장 10년까지 보장 (2018년 개정 후) -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임대인 거절 가능 사유 (8가지)** 1) 차임 3기 이상 연체 2) 거짓·부정 임차 3) 임대인이 합의금 보상 4) 무단 전대 5) 고의·중대 과실 파손 6) 멸실 7) 철거·재건축 8) 그 밖의 의무 위반 3. 차임 인상 한계 (제11조) - 갱신·재계약 시 5% 이내 - 1년 이내 재인상 불가 4. 권리금 회수 보호 (제10조의4)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은 정당 사유 없이 거절 못 함 - 위반 시 손해배상 (별도 FAQ 참조) 5. 자주 발생하는 분쟁 **1) 갱신 거절** - 임대인이 "재건축한다"고 거짓 주장 - 차임 3기 연체로 거절 (단 일시적 미지급은 제외) - 무단 전대 주장 **2) 차임 과도 인상** - 5% 초과 요구 - 일방적 인상 통보 **3) 권리금 회수 방해** - 신규 임차인 거절 - 임대인 직접 임대 -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후 신규 임대 **4) 명도 강제** - 계약 종료 전 강제 퇴거 - 무단 출입·열쇠 강제 교체 6. 대응 절차 **1단계: 협의·내용증명** **2단계: 분쟁조정**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60~90일 - 청주 출장조정 가능 **3단계: 소송** - 청주지방법원 민사 - 보증금반환·차임 감액·갱신 강제·손해배상 7.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시 - 청주지방법원 신청 - 등기 후 이사 가도 우선변제권 유지 8. 형사 고소 (특수 상황) - 임대인의 무단 출입: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 임대인이 고의 사기·기망: 사기(제347조) - 임차인의 차임 횡령·재산 손괴 등도 별도 9.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갱신 이력 - 차임 지급 내역 - 임대인과의 문자·이메일·녹음 - 권리금 약정서·신규 임차인 정보 - 영업 매출·고객 자료 (영업권) 10. 시효 - 보증금반환: 10년 (민법 제162조) - 권리금 손해배상: 임대차 종료 후 3년 (제10조의4 제4항) - 차임 감액 청구: 1년 (제11조) 11. 환산보증금 한도 초과 임차인 한도 초과 시: - 갱신요구권 일부 적용 제한 - 권리금 회수 보호는 적용 - 차임 5% 한도는 적용 (협의 가능) 12. 변호사 동행 효과 - 분쟁조정·소송 통합 - 권리금 회수 + 보증금 회수 + 차임 분쟁 통합 - 형사 병행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가·임대차 분쟁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임대차 + 권리금 + 영업양도 + 세무(부가세·종합소득세) 통합 대응. 상가 임대차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