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재개발·재건축 보상 협상 시 변호사 도움 받는 법?

청주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보상을 받게 된 토지·건물 소유주가 보상 절차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재개발 vs 재건축 차이 - **재개발**: 노후·불량 주거지 일괄 정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재건축**: 노후 공동주택·단독주택 재건축 - 청주 사직동·지북동·복대동·산남동 등 재개발 진행 또는 추진 2. 보상 단계 **1단계: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 - 청주시 도시정비 계획 + 주민 의견 청취 - 조합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 필요 - 조합 가입 동의·반대 결정 **2단계: 사업시행 인가** - 시·도지사 인가 (청주는 충북도지사) - 사업시행 계획 + 보상 기준 결정 **3단계: 보상 협의** - 감정평가법인 2~3곳 평가 → 평균값 - 협의 보상 (성공률 70~80%) - 협의 결렬 시 → 수용재결 **4단계: 수용재결** - 토지수용위원회 (충북도 또는 중앙) - 강제 수용 + 보상금 결정 (제70조 토지보상법) - 재결에 불복 시 → 이의재결·행정소송 3. 보상 항목 - 토지 보상금 (시세·공시지가 기준) - 건물 보상금 (재축비·감가상각) - 영업 손실 (영업 폐지·이전 비용) - 이주 정착금 - 임대인의 임차인 이주비 보상 - 권리금 보상 (상가 임차인)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4. 보상금 증액 전략 **감정평가 다툼** - 감정평가서가 시세 반영 부족하면 재감정 신청 - 다른 감정평가법인 추가 의뢰 (3사 평가 평균이 일반적) - 부동산 시세·매매 사례 자료 제출 **이의재결 신청** - 수용재결에 불복 시 30일 내 이의재결 신청 - 추가 평가 + 재심 - 평균 보상금 5~20% 증액 가능 **행정소송** - 이의재결에도 불복 시 청주지법 행정부에 소송 - 통상 12~24개월 - 변호사 + 부동산 감정 전문가 협업 5. 조합 관련 분쟁 - 조합 설립 무효 다툼 (절차 하자) - 조합원 자격 분쟁 - 분담금·환수금 분쟁 - 조합 임원 비리·횡령 (형사) - 청주지법 민사·행정·형사 동시 진행 가능 6. 주거 이전 시 추가 권리 - 이주 정착금 (가구당 700~1,500만 원) - 임시 주거 보상 - 이사 비용 - 자녀 학교 이전 지원 (지자체) 7. 변호사 동행 효과 - 보상금 평균 10~30% 증액 가능 - 협의·수용재결·이의재결 단계 변론 - 조합 분쟁 동시 대응 - 세무(양도세 비과세·이연) 통합 검토 8. 양도소득세 (재개발 보상) - 재개발 보상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과세이연 - 변호사 + 세무사 통합 자문 효율적 9. 비용 - 변호사 보수: 보상금의 5~15% (성공보수 포함) - 감정평가 비용: 50~300만 원 - 이의재결·소송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재개발 분쟁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보상금 + 감정평가 + 양도세·증여세 통합 검토. 재개발 보상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