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당했을 때 변리사 자격 변호사 찾기?

청주에서 중소기업·창업자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침해를 받았을 때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침해 유형 - **특허·실용신안 침해**: 등록 특허 무단 실시 (제조·판매·수입) - **상표 침해**: 등록 상표 무단 사용 - **디자인 침해**: 등록 디자인 무단 모방 - **저작권 침해**: 저작물 무단 복제·배포 -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무단 취득·사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즉시 조치 **1단계: 침해 사실 확인** - 침해 제품 입수 (구매·견본) - 침해자 정보 확보 (회사·대표자·소재지) - 시장 침해 규모 조사 **2단계: 증거 보존** - 침해 제품 사진·동영상 - 시장 출시 광고·자료 - 침해자 매출·판매 채널 - 본인 등록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증 **3단계: 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 침해 사실 통보 + 즉시 중지 요구 - 손해배상 청구 의사 - 시효 중단 효과 3. 침해금지가처분 (특허법 제126조) **효력** - 가장 강력한 즉각적 조치 - 침해자에게 제조·판매·수입·전시 금지 - 압수·폐기 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절차** - 특허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 (관할 양립) - 통상 1~3개월 (긴급 시 1~2주) - 본안 소송 전 임시처분 4. 손해배상 청구 (특허법 제128조) **산정 방법** (3가지 중 선택) - 침해자가 얻은 이익 (= 손해 추정) - 본인이 받을 합리적 실시료 - 본인의 일실 이익 **청주 실무 손해배상** - 소규모 침해: 500만~5,000만 원 - 중규모: 5,000만~5억 원 - 대규모 (대기업 침해): 5억 이상 **고의 침해 + 입증**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4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실손해의 5배까지) 가능. 5. 형사 고소 **적용 법령**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영업비밀 침해죄 (10년 이하 징역) -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절차** -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사이버수사대 - 특허청 산업재산수사대 (대전) - 통상 6~12개월 6. 변리사 vs 변호사 역할 **변리사** - 특허 출원·등록·심판 (특허청) - 침해 분석 (기술 vs 청구항) - 변리사법 제8조: 특허침해 소송 대리 가능 **변호사** - 민사 침해소송 (가처분·손해배상) - 형사 고소 - 영업비밀·저작권 분쟁 **변호사·변리사 자격 동시 보유** - 특허 + 민사 + 형사 통합 대응 - 단일 창구로 효율적 7. 특허무효심판 vs 침해소송 침해자가 종종 본인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 특허법원 제기 (대전) - 무효 사유 입증 (선행 기술·진보성 부족 등) - 무효 인정 시 침해소송 패소 - 변리사 자격 변호사가 통합 대응 8. 자주 다투는 쟁점 - 침해 vs 비침해 (청구항 해석) - 특허 유효성 (무효심판 병행) - 손해 산정 (이익·실시료·일실수익) - 고의·과실 (침해자 인지) 9. 시효 -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형사: 5년 (단순 침해) - 가처분: 시효 없음 (침해 계속 시 언제든) 10. 비용 - 가처분: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변호사 보수 300~700만 원 - 본안 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500~2,000만 원 + 성공보수 - 특허 감정: 50~500만 원 - 형사 고소: 변호사 보수 100~500만 원 11. 청주 중소기업 사례 - 충북 산업단지 IT·바이오 기업 특허 침해 다발 - 식품·화장품 디자인·상표 침해 - 영업비밀 (퇴직 임직원의 정보 유출) - 청주·충북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은 변호사·변리사 통합 자격자가 강함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기업법무·지식재산 사건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로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 형사 + 세무 통합 대응. 특허 침해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