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세무조사 받게 됐을 때 변호사·세무사 통합 대응?

청주에서 회사·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단계별 대응을 안내합니다. 변호사·세무사 통합 자격자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1. 세무조사 종류 - **정기조사**: 일반 기업 4~5년 주기 - **수시조사**: 탈세 의심·신고 누락·특별 사유 - **세무조사 통보**: 사전 통보 15~21일 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2. 즉시 조치 **1단계: 통보 확인** - 조사 범위·기간·세목 확인 - 조사 사유 (정기 vs 수시) - 조사 통보 절차의 적법성 **2단계: 변호사·세무사 즉시 선임** - 조사 시작 전 통합 자문 - 자료 사전 검토 + 약점 파악 - 조사 대응 전략 수립 **3단계: 자료 준비** - 회계장부·증빙서류 - 거래 계약서 - 임원·관계회사 거래 자료 - 자료 정리 + 누락·오류 사전 보완 3. 세무조사 진행 시 - 조사관 출입 + 자료 요구 - 변호사·세무사 동행 (대리·동석 가능) - 진술 시 신중 (불리한 진술 자제) - 자료 제출 범위 협의 (조사 범위 한정) 4. 조사 결과 통보 후 대응 **부과 통지 받음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가산세 결정 통지 받으면 다음 절차: **1단계: 과세전 적부심사** (조사 결과 통보 후 30일 내) - 처분 전 다툴 기회 - 청주세무서·국세청 **2단계: 이의신청** (국세기본법 제66조) - 처분 통지 후 90일 내 - 처분청에 이의 **3단계: 심사청구** (제68조) - 심사 통지 후 또는 처분 통지 후 90일 내 - 국세청 심사담당관 **4단계: 심판청구** (제69조) - 심사 통지 후 또는 처분 통지 후 90일 내 - 조세심판원 **5단계: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 심판청구 후 90일 내 - 행정법원·청주지법 행정부 5. 자주 다투는 쟁점 **매출 누락** - 현금 매출 누락 의심 - 차명 거래 의심 - 입증: 거래 정황·은행 거래·세금계산서 **비용 과다 계상** - 가공 경비 - 사적 비용 사업비 처리 - 입증: 거래 실재성·증빙 **증여세·상속세** - 가족 간 거래 - 차명 부동산 - 입증: 자금 출처 **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부정 - 영세율 적용 부적정 **원천징수** - 임원 보수·퇴직금 과다 - 가공 인건비 6. 추징세액 + 가산세 - 본세 - 가산세 (납부 지연·과소신고): 최대 40% - 가산세 감면 사유 적극 활용 (정당한 사유·조사 협조) 7. 형사 고발 가능성 (조세범처벌법) - 단순 신고 누락: 행정 처벌만 - 적극적 탈세·증빙 위조: 형사 고발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변호사 + 세무사 통합 대응 필요 8. 변호사 vs 세무사 역할 - **세무사**: 회계장부 정리, 세액 계산, 신고 작성 - **변호사**: 조사 진행 변론, 행정심판·소송 대리, 형사 변론 - **변호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통합 대응으로 효율 ↑ 9. 비용 - 세무조사 자문: 200만~1,000만 원 (조사 규모에 따라) - 이의신청·심사: 300~1,000만 원 - 심판청구: 500~2,000만 원 - 행정소송: 1,000~3,000만 원 - 성공보수: 추징세액 감액분의 일정 비율 10. 자주 발생하는 청주 사례 - 음식점·소매업 현금 매출 누락 - 건설업 가공 경비 - 의원·약국 의료비·약품비 신고 - 부동산 임대 신고 누락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세무·기업법무 사건 다수, 조성욱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 보유로 세무조사 + 이의·심사·심판·행정소송 + 형사 통합 대응. 세무조사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