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이웃과 토지 경계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는?

청주에서 이웃과 담장·경계·점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경계 분쟁 유형 - 담장·울타리 위치 분쟁 - 점유 토지가 등기 면적과 다름 - 도로 진입로 사용 분쟁 - 인접 건축물 침범 (상대방 건물이 본인 토지 일부 점유) - 분묘 위치 분쟁 2. 1단계: 지적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의뢰: - 경계측량·현황측량 - 측량 비용: 50~200만 원 (필지 크기·복잡도에 따라) - 결과: 측량성과도 + 경계점 좌표 - 청주시·충북도 LX 지사 신청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흔함: - 옛날 측량 오차 - 자연 변화 (풍화·침식) - 관행적 점유 3. 2단계: 협의·조정 - 측량 결과 공유 + 협의 시도 - 청주지방법원 민사조정 (강제력 있음) - 청주시·충북도 행정 조정 (마을·지역 차원) - 합의 시 경계협정·각서 작성 → 등기 정정 4. 3단계: 소송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법) 청주지방법원에 제기. 법원이 경계 확정. -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 감정(측량 감정) 50~300만 원 - 통상 12~24개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이웃이 본인 토지를 무단 점유했으면 점유 기간 임료 상당액 청구. **점유취득시효 다툼** (민법 제245조)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 등기 시 소유권 취득 - 자주점유 + 선의·무과실이면 10년 - 이웃이 시효취득 주장 시 변호사 변론 필요 5. 자주 다투는 쟁점 - 등기 면적 vs 실제 점유 면적 차이 - 측량 정확성 (LX vs 사설 측량) - 점유 시작 시점·평온성·공연성 - 토지 분할 후 경계 표시 부재 - 도로·구거 경계 6. 입증 자료 - 등기부등본·지적도·임야도 - LX 측량성과도 - 위성사진(과거·현재 비교) - 사진·동영상 (담장·점유 상태) - 매매계약서 (당시 경계 표시) - 증인 진술 (오랜 거주 이웃) 7. 인접 건물의 침범 - 이웃 건물이 본인 토지 침범 → 철거 청구·임료 상당액 - 단 신축 후 장기 시간 경과 시 권리남용 여부 다툼 8. 분묘 위치 분쟁 - 분묘기지권: 옛날 관행상 분묘 위치 점유 권리 (대법원 판례 인정 + 2017년 변경) - 새 매장 시 본인 동의 필수 - 무단 분묘 발견 시 이장청구 + 손해배상 9. 비용·기간 - 협의: 측량비 50~200만 원, 1~3개월 - 조정: 추가 50~100만 원, 3~6개월 - 소송: 변호사 보수 300~700만 원, 12~24개월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토지 분쟁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경계 + 부당이득 + 토지대장 정정 + 세무 통합 검토. 토지 분쟁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