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이웃과 담장·경계·점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경계 분쟁 유형
·담장·울타리 위치 분쟁
·점유 토지가 등기 면적과 다름
·도로 진입로 사용 분쟁
·인접 건축물 침범 (상대방 건물이 본인 토지 일부 점유)
·분묘 위치 분쟁
2. 1단계: 지적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LX) 의뢰:
·경계측량·현황측량
·측량 비용: 50~200만 원 (필지 크기·복잡도에 따라)
·결과: 측량성과도 + 경계점 좌표
·청주시·충북도 LX 지사 신청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흔함:
·옛날 측량 오차
·자연 변화 (풍화·침식)
·관행적 점유
3. 2단계: 협의·조정
·측량 결과 공유 + 협의 시도
·청주지방법원 민사조정 (강제력 있음)
·청주시·충북도 행정 조정 (마을·지역 차원)
·합의 시 경계협정·각서 작성 → 등기 정정
4. 3단계: 소송
경계확정의 소 (민사소송법)
청주지방법원에 제기. 법원이 경계 확정.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감정(측량 감정) 50~300만 원
·통상 12~24개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제741조)
이웃이 본인 토지를 무단 점유했으면 점유 기간 임료 상당액 청구.
점유취득시효 다툼 (민법 제245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점유 → 등기 시 소유권 취득
·자주점유 + 선의·무과실이면 10년
·이웃이 시효취득 주장 시 변호사 변론 필요
5. 자주 다투는 쟁점
·등기 면적 vs 실제 점유 면적 차이
·측량 정확성 (LX vs 사설 측량)
·점유 시작 시점·평온성·공연성
·토지 분할 후 경계 표시 부재
·도로·구거 경계
6. 입증 자료
·등기부등본·지적도·임야도
·LX 측량성과도
·위성사진(과거·현재 비교)
·사진·동영상 (담장·점유 상태)
·매매계약서 (당시 경계 표시)
·증인 진술 (오랜 거주 이웃)
7. 인접 건물의 침범
·이웃 건물이 본인 토지 침범 → 철거 청구·임료 상당액
·단 신축 후 장기 시간 경과 시 권리남용 여부 다툼
8. 분묘 위치 분쟁
·분묘기지권: 옛날 관행상 분묘 위치 점유 권리 (대법원 판례 인정 + 2017년 변경)
·새 매장 시 본인 동의 필수
·무단 분묘 발견 시 이장청구 + 손해배상
9. 비용·기간
·협의: 측량비 50~200만 원, 1~3개월
·조정: 추가 50~100만 원, 3~6개월
·소송: 변호사 보수는 사건별 협의, 12~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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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의 의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