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이혼 후 친권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주에서 이혼 후 친권자만 별도로 변경하는 절차와 요건을 안내합니다. 양육권 변경과는 별개입니다. 1. 친권 vs 양육권 구분 - **친권**: 자녀에 대한 종합적 권리·의무 (재산관리·법정대리·교육·신상결정) - **양육권**: 자녀를 데리고 양육할 권리·의무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수 있음. 예: - 모(母) 양육권 + 부(父) 친권: 어머니가 키우지만 학교·은행 등 법적 결정은 아버지 - 공동친권 + 모 단독양육권: 친권은 공동, 양육은 모 2. 친권자 변경 사유 (민법 제909조) - 자녀 복리 침해 - 친권자 부재·사망·구속·해외 장기체류 - 친권자 학대·방임 - 재산관리 부실 (자녀 재산 횡령 등) - 자녀 의사 (특히 13세 이상) - 사정 변경 (재혼·이주 등) 3. 청구권자 - 부 또는 모 (다른 한쪽) - 검사 - 본인 (자녀, 만 13세 이상) - 4촌 이내 친족 - 가정법원 직권 4. 절차 (통상 6~12개월) 1) 청주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 2)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사정 변경 입증 자료 3) 가정조사관 조사 (양 가정 방문) 4) 자녀 의사 청취 (13세 이상) 5) 심판 결정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5. 입증 자료 -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 친권자의 부재·학대·방임 입증 (사진·영상·진단서·증인) - 자녀의 정신과 진단·심리 상담 기록 - 친권자의 재산관리 부실 자료 - 자녀 본인의 진술서·면담 결과 6. 임시 친권자 긴급 상황 시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으로 임시 친권자 변경 가능. 자녀 즉각 보호 필요 시 활용. 7. 부모 사망 시 미성년 후견 (민법 제931조·제932조) 이혼 후 친권자(예: 모)가 사망하면: - 다른 부모(부)에게 친권 자동 이전 (단 기존 사정 따라 다툼 가능) - 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 지정 (제931조) - 유언 없으면 가정법원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제932조) - 4촌 이내 친족·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 8. 친권 행사의 제한·정지·상실 극단적 사례에서: - 친권 행사 정지 (일시 박탈) - 친권 상실 (영구 박탈, 자녀 학대·방임 심각 시) 이는 친권자 변경보다 강도 강한 처분. 9. 자녀 입양과의 관계 재혼 후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면 친생부모의 친권은 자동 소멸 (입양법). 친권자 변경 별도 청구 불필요. 10. 비용 - 인지·송달료: 약 5~10만 원 - 변호사 보수: 200~500만 원 - 가정조사료: 30~100만 원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친권 + 양육 + 자녀 재산관리·세무 통합 자문. 친권자 변경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