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전세사기 의심 시 신고와 보증금 회수 절차는?

청주에서 전세사기 의심 정황(임대인 잠적·다중 채무·근저당 폭주·시세 대비 보증금 과다 등)에 대처하는 통합 전략을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 정황 신호 - 임대인이 갑자기 연락 두절·잠적 - 등기부등본에 갑자기 다수 가압류·근저당 추가 - 임대인이 다수 주택 보유 (조직적 사기 의심) - 시세 대비 보증금 과다 (지역 시세의 90% 초과) - 임대인이 입주 후 곧 사망·해외 도주 - 다른 임차인도 같은 임대인에게 사기 피해 2. 즉시 조치 (단계적) **1단계: 증거 보존** - 임대차계약서·계약금·잔금 이체내역 - 임대인과의 문자·카톡·통화 녹음 - 등기부등본(여러 시점)·건축물대장 - 임대인의 다른 사기 피해자 정보 수집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 신청 - 등기 후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1~2개월 소요 **3단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 보증보험 가입 임차인은 임대인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 청구 →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 - 청구 기한: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내 (HUG 기준) **4단계: 형사 고소** (형법 제347조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이 보증금 받은 정황 입증 - 다른 피해자와 공동 고소 가능 (조직 사기인 경우 더 강력) **5단계: 가압류 + 본안소송** - 임대인 다른 부동산·예금에 가압류 (재산 처분 차단) - 본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청주지방법원) - 형사 + 민사 동시 진행 3. 정부 지원 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피해자 인정 → 다양한 지원 - 신용회복·저금리 대출 - 우선매수권 (경매 시) - 긴급주거 지원 - 청주시·충북도 별도 지원도 확인 4. 보증보험 미가입 시 - 즉시 가입 권장 (가능한 시점에서) - 또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약정 받기 - 미가입 + 임대인 도주 시 회수 매우 어려움 → 형사 + 민사 압박 + 정부 지원만 가능 5. 다중 피해자 공동 대응 - 같은 임대인 피해자 모임 (네이버카페·온라인 커뮤니티) - 공동 형사 고소 (검찰 수사 강도 ↑) - 공동 민사소송 (비용 분담) 6. 시효 주의 - 보증금반환채권: 10년 (민법 제162조) - 사기 형사 시효: 10년 (형법 제347조) - 단기시효 위험은 적지만 즉시 조치가 회수 가능성 높임 7. 청주 지역 사례 청주 산남동·복대동 일부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에서 전세사기 사례 발생. 입주 전 등기부 + 시세 + 임대인 조회 필수.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부동산·임대차 분쟁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 보증보험 + 정부 지원 통합 대응. 전세사기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