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청주에서 형사 입건됐을 때 대응?

청주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1.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열거된 12가지 중대 과실. 종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검찰이 공소 진행: 1) 신호·지시 위반 (가장 빈번) 2) 중앙선 침범 3) 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시기·금지 장소·금지 시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사고 다발) 7) 무면허 운전 8) 음주·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 12)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2. 처벌 수위 (사상 결과별) - 부상: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 - 중상해: 동일하지만 양형 가중 - 사망: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 -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민식이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3. 양형 감경 핵심 - 피해자 합의 (가장 강력) - 종합보험 + 추가 보상 합의 - 자수서·반성문 - 과실비율 다툼 (사고 정황·블랙박스로 본인 과실 축소) - 사고 이후 봉사·기부 자료 4. 자주 다투는 쟁점 신호위반: 신호 변경 직후 진입한 경우 — 정확한 통과 시점 다툼 (CCTV·블랙박스 시간 비교) 스쿨존 사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진입은 운전자 예견 가능성 다툼 중앙선 침범: 회피 운전 또는 부득이한 사유 다툼 속도위반 20km/h+: 속도 측정 정확성·도로 표지 적정성 이런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변론으로 공소사실 일부 다툴 수 있음. 5. 대응 절차 1) 즉시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 단계 진술 정리) 2)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 진행 3) 사고 정황 자료(블랙박스·CCTV·증인 진술) 확보 4)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약식기소·기소유예 협상 5) 법원 단계 양형자료 정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교통사고 형사 변론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행정 + 보험 + 민사 통합 대응. 12대 중과실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