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분야 법률 FAQ 17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의 12가지 사유(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어린이보호구역·화물추락)에 해당해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헌재 2005헌마764). 청주에서 형사 입건되시면 (1) 진술 동행 변호사 선임, (2) 합의 시도, (3) 정상 자료 정리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며, 실무에서는 서면 양식이 표준입니다. (1)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2) 죄명과 범죄사실, (3) 고소 취지, (4) 증거자료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구체적으로 적되 추측이나 과장은 피해야 합니다. 청주에서는 관할 경찰서나 청주지방검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하면 각하·무혐의로 끝나고, 허위 고소는 무고죄가 되므로 첫 작성이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는 (1) 즉시 증거 보전, (2) 청주 관할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 신고, (3) 형사 고소(친고죄 폐지로 누구나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가 독립 절차이므로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라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주에서는 충북해바라기센터·청주여성긴급전화 등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시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반성은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중범죄는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은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 동행으로 합의 협상과 양형 자료를 체계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 50~300만 원, 경상 300~800만 원, 중상 800~2,000만 원이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통상 범위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건은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종합보험 가입자 또는 피해자 합의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신호 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 침범·승객 추락·스쿨존·화물 추락)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에는 예외로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청주에서는 첫 진술부터 변호사 동행, 합의 협상, 정상 자료 정리 3축이 핵심입니다.
마약 초범으로 검찰 조사 시 양형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 초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단순 투약이나 소지 초범은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의2의 치료보호와 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자수와 자백 등이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로 작용합니다. 청주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이며, 마약 종류와 수량, 영리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에는 (1) 즉시 송금 은행이나 112·1332(금융감독원)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이체 후 30분~1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피해환급금 지급 절차로 환급을 신청하며, (3) 청주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해 계좌가 동결되면 잔액 범위에서 환급이 가능하지만, 잔액이 빠져나간 뒤에는 회수가 어렵고, 송금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도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4다216187).
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청주에서 고소장 통보를 받으시면 (1)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 (2) 합의 협상, (3) 자수·자백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성범죄 무고 의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무고 의혹은 (1)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방어, (2) 수사 과정의 진술·증거 관리, (3) 무혐의·무죄 결과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위축·증거 누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 수치·운전 거리·생계형 운전 사유·반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한 생계 곤란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0.2)별로 차등됩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면허 정지·취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인명사고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약식·정식재판)·행정(면허 행정심판)·민사(사고 시 손해배상)의 3개 트랙을 통합 대응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는 음주 수치·재범 여부·인명사고 동반 여부·진행 단계에 따라 사건별 협의로 정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차등됩니다. 0.03~0.08%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구간은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정식재판이 표준입니다. 자수와 자백, 음주 운전 방지 교육 자진 이수, 무사고 이력, 생계형 운전 입증, 합의(인명 사고 시)가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이고, 면허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 취소되고 결격 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다만 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이 모두 필요하므로, 청주에서 적발 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사실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며, 일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피해 시 (1) 게시물 캡쳐·증거 보전, (2)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고소, (3) 민사 손해배상 동시 진행이 표준입니다. 모욕은 친고죄로 6개월 이내 고소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1)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3) 형사 고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에 영향이 크고, 피해자는 심리·신체 후유증 입증이 보상의 핵심이므로, 첫 신고 시점부터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와 증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핵심이며,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무565).
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회사 재산이나 업무상 위탁받은 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처분했을 때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① 첫 진술 전 변호사 동석, ② 회계·법률 통합 자문, ③ 피해 반환·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④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동시 대응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고의에 의한 횡령·배임을 가르는 '고의(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단순한 거래 위반과 달리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24도13000),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