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이 형사·민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여성긴급전화(1366)·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1. 즉시 조치 (피해 직후) - 증거 보존: 옷·소지품을 세탁·폐기하지 말고 비닐백에 보관. 사건 현장 사진·영상. - 의료 검진: 해바라기센터(청주: 충북대병원 내, 043-261-2000) 또는 응급실에서 증거채취·검진. 비용 무료·익명 가능. - 신변보호: 가해자의 추가 위협이 우려되면 신변보호 요청(112 신고 + 경찰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 임시거처·이사비 지원 가능. 2. 형사 고소 절차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강간·강제추행·카메라 등 이용 촬영·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는 공소시효 7년~15년(범죄 종류별)이며, 일부는 시효 정지·연장 특례가 있습니다(미성년 피해자 등). - 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경찰청 형사과에 고소장 제출 - 피해자 진술 시 변호사 동석권(성폭력처벌법 제27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또는 사선변호사 - 영상녹화 진술: 19세 미만 피해자는 진술 영상녹화로 반복 진술 부담 경감 - 가해자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 처벌 동반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치료비·일실수입을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 형사 유죄 판결 후 민사 진행이 일반적이나, 형사 진행 중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시 강점 - 피해자 시점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 선택 - 형사·민사 동시 수행 가능 변호사가 효율적 -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도 가능하나, 사선 변호인이 더 적극적인 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피해자 변호 경험을 보유합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 보장.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