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분야 법률 FAQ 25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이날부터 고소·고발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검사는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상세답변 보기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단서의 12가지 사유(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침범·승객추락·어린이보호구역·화물추락)에 해당해 피해자 합의나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헌재 2005헌마764). 청주에서 형사 입건되시면 (1) 진술 동행 변호사 선임, (2) 합의 시도, (3) 정상 자료 정리로 대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세답변 보기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종전 조문의 "검사"가 빠졌고, 검찰청도 같은 날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고소 취지, 증거자료를 담되 범죄사실은 육하원칙에 맞추어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는 무혐의가 아니라 각하입니다. 고소장만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거나, 새 증거 없이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하거나,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고 끝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4호). 죄명을 잘못 골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바로잡으므로 그 자체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세답변 보기못 가게 된 콘서트·경기 티켓을 웃돈 받고 팔면 처벌받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경우에만 처벌됐지만, 앞으로는 매크로와 무관하게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에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못 가게 된 티켓을 산 가격 이하로 넘기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웃돈을 붙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사기만 한 사람은 이 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예매처 약관에 따라 티켓이 무효 처리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사기 피해를 입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상대방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라서,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음은 적법하고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끼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 대상이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형의 무게입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또 하나, 녹음이 적법해도 그 내용을 남에게 전달·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성범죄 피해는 (1) 즉시 증거 보전, (2) 청주 관할 경찰서 또는 해바라기센터 신고, (3) 형사 고소(친고죄 폐지로 누구나 가능),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민사가 독립 절차이므로 형사 무혐의·기소유예라도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청주에서는 충북해바라기센터·청주여성긴급전화 등 전문 지원 기관을 활용하시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세답변 보기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차단할 수 있나요?
스토킹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나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법으로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문자·SNS로 반복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특히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반의사불벌죄 폐지), 합의만 믿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경찰의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로 가해자를 즉시 차단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상세답변 보기주식 리딩방·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되찾을 길은 있지만 속도가 성패를 가릅니다. 즉시 은행 지급정지 요청과 경찰 신고를 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조직적 리딩방 사기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피해재산을 환부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투자 명목 송금은 지급정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적 대응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중고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고 처벌할 수 있나요?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를 보낸 경우,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거래할 의사 없이 속였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현행 법정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만 중고거래 직거래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여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따라서 송금 즉시 계좌를 묶기는 어렵고, 대화·송금내역을 증거로 보전해 경찰에 신고(사이버범죄 신고 ECRM)하고, 형사 고소와 함께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거래 당시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었는가'로 갈립니다.
상세답변 보기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반성은 양형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다만 강간·강제추행 등 중범죄는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이 있고, 수강명령·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가 처분은 합의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 동행으로 합의 협상과 양형 자료를 체계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답변 보기폭행 사건 합의금 시세와 형사처벌 수위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특성을 가집니다. 상해(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금은 단순 폭행 50~300만 원, 경상 300~800만 원, 중상 800~2,000만 원이 청주지방법원 실무상 통상 범위이며,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양형 감경이 큽니다. 정당방위나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던 사건은 죄책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상세답변 보기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종합보험 가입자 또는 피해자 합의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신호 위반·중앙선 침범·과속·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보도 침범·승객 추락·스쿨존·화물 추락) 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헌재 2009. 2. 26. 2005헌마764)에는 예외로 형사처벌이 진행됩니다. 청주에서는 첫 진술부터 변호사 동행, 합의 협상, 정상 자료 정리 3축이 핵심입니다.
상세답변 보기마약 초범으로 검찰 조사 시 양형과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 초범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61조에 따라 처벌되지만, 단순 투약이나 소지 초범은 양형 기준상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같은 법 제40조의2의 치료보호와 자필 반성문·가족 탄원서·자수와 자백 등이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로 작용합니다. 청주에서 조사 통지를 받으시면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이며, 마약 종류와 수량, 영리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상세답변 보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 직후 30분에서 1시간이 갈림길입니다. (1) 곧바로 은행 또는 112·1332(금융감독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으며, (3) 관할 경찰서나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형사 고소를 함께 합니다. 환급은 가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분할 인출이 끝난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이 법의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면서 가상자산(코인)도 지급정지·환급 대상에 들어옵니다. 한편 본인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정당한 거래 대가로 받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같은 법 제7조).
상세답변 보기사기죄로 고소당했을 때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면제되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여 기소유예·약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청주에서 고소장 통보를 받으시면 (1) 첫 진술 전 변호사 동행, (2) 합의 협상, (3) 자수·자백 시점 결정이 핵심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성범죄 무고 의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성범죄 무고 의혹은 (1)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으로서의 방어, (2) 수사 과정의 진술·증거 관리, (3) 무혐의·무죄 결과 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형법 제156조) 역고소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단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으로 진술 위축·증거 누락을 막는 것이 핵심이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도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음주 수치·운전 거리·생계형 운전 사유·반성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감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단순한 생계 곤란 호소만으로는 감경이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0.2)별로 차등됩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면허 정지·취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인명사고가 더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약식·정식재판)·행정(면허 행정심판)·민사(사고 시 손해배상)의 3개 트랙을 통합 대응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는 음주 수치·재범 여부·인명사고 동반 여부·진행 단계에 따라 사건별 협의로 정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운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감형 방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차등됩니다. 0.03~0.08% 구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구간은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0.2% 이상이나 측정 거부는 정식재판이 표준입니다. 자수와 자백, 음주 운전 방지 교육 자진 이수, 무사고 이력, 생계형 운전 입증, 합의(인명 사고 시)가 양형 감경의 핵심 사유이고, 면허 행정심판은 90일 이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수위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자동 취소되고 결격 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다만 측정 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이 모두 필요하므로, 청주에서 적발 시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상세답변 보기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처벌 조문이 아니라 특정성과 공연성 두 가지입니다. 글에 실명이 없고 아이디·닉네임만 있는데 주위 사정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고(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단둘이 주고받은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사실적시 3년 이하·허위사실 7년 이하,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1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표현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2024도14555). 모욕은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세답변 보기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1) 학교장 자체해결(경미),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가해학생 조치, (3) 형사 고소 3단계로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진학에 영향이 크고, 피해자는 심리·신체 후유증 입증이 보상의 핵심이므로, 첫 신고 시점부터 변호사 동행으로 절차와 증거를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 핵심이며,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5무565).
상세답변 보기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으며,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전과는 남지 않으나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세답변 보기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사 사건은 대개 ①수사의 시작(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경찰·검찰의 수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기소유예) → ④기소되면 법원의 재판과 선고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에서 결국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투느냐, 그리고 인정한다면 양형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라는 세 지점이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이 글은 제가 청주에서 21년간 수행한 여러 형사 사건에 공통된 흐름을, 의뢰인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재구성한 수행기입니다. 음주운전·사기·성범죄 같은 개별 죄명의 처벌 수위나 대응은 형사 카테고리의 별도 FAQ에서 정리했고, 여기서는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상세답변 보기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횡령·배임은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따라 처벌되며, 회사 재산이나 업무상 위탁받은 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처분했을 때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① 첫 진술 전 변호사 동석, ② 회계·법률 통합 자문, ③ 피해 반환·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 ④ 회사의 민사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동시 대응이 핵심이며, 무엇보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와 고의에 의한 횡령·배임을 가르는 '고의(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배임죄는 단순한 거래 위반과 달리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대법원 2024도13000), 그 경계를 다투는 것이 핵심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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