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 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 줄일 수 있나요?

청주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해 합의를 고민할 때, 합의 효과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성범죄 합의 = 처벌 면제 아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 폐지(형법 제306조 삭제).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도 검찰이 공소 진행 가능. 단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 2. 합의 효과 - 피해자 처벌불원서 → 검찰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 ↑ - 합의서 → 법원 양형에서 1~2단계 감경 - 청주지방법원 실무: 강제추행 합의 시 평균 형량 6~12개월 감소 - 단 양형감경 한계: 강간·미성년 피해 등 중대 사건은 합의해도 실형 가능 3. 합의금 시세 (청주 실무) - 단순 강제추행: 1,000~3,000만 원 - 강간 미수: 3,000~5,000만 원 - 강간 기수: 5,000만 원~1억 원 - 디지털 성범죄: 1,000~5,000만 원 * 사건 정도·피해자 후유증·피의자 자력에 따라 차등. 청주는 서울 대비 70~80% 수준. 4. 합의 절차 - 변호사 통한 합의 권장 (직접 접촉은 2차 가해·협박 의심 위험) - 합의금 지급 + 합의서 작성 (피해자 처벌불원·민사 청구 포기 명시) - 검찰·법원에 합의서 제출 - 합의 후에도 검찰이 공소 유지하면 법원에 양형자료 제출 5.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회피 성범죄 유죄 시 부수 효과: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신상정보 공개·고지 (특정 사건) - 취업제한 10년 (성폭력범죄법 제56조 등) 이를 회피하려면 무죄·기소유예가 최선. 합의 + 변론으로 기소유예 노리는 전략. 6. 주의 사항 - 합의 시도 자체가 "범행 인정" 추정 받을 위험 → 변호사 통해 신중히 - 협박·강요로 피해자 압박은 별도 형사처벌 - 합의금 약속만 하고 미지급 시 합의 무효 + 양형 가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성범죄 피의자·피해자 양측 변론 경험 보유.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합의 + 신상등록 대응 통합. 성범죄 합의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