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성범죄 사건 합의로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1. 친고죄 폐지 후, 합의의 의미가 달라졌다

청주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하지만 예전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졌고, 합의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합의가 사건을 닫는 '열쇠'였다면, 지금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감경 사유'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여부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입니다. 다만 합의를 단지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진정성이 의심받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하는 태도가 결과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하실 점은,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성립 기준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던 판례를 변경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기만 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이 정도 신체 접촉은 추행이 아니다"라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으니 강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방어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전략의 부담이 커졌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을 통한 합의가 현실적인 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합의는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

합의의 효과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송치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송치 의견서에 반영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검찰 단계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심 재판 전 합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며, 항소심에서의 합의도 형을 줄일 수 있으나 1심 결과가 나온 뒤라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같은 합의라도 일찍 이뤄질수록 양형에 미치는 무게가 크다는 것이 실무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3. 합의의 필수 요소

합의가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형식과 내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치료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우선이고, 합의서에는 합의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또는 선처 요청, 그리고 향후 추가 요구가 없다는 점을 담아 가능하면 공증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가장 강력한 자료이며, 여기에 자필 반성문과 서면 사과가 더해지면 진정성이 한층 두텁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형식만 갖춘 합의서 한 장은 그 무게가 크게 떨어집니다.

4. 합의로도 사라지지 않는 부가 처분

성범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형벌 외의 부가 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40시간에서 50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형 선고와 함께 정해지므로, 합의가 양형은 감경하더라도 부가 처분 자체를 없애 주지는 못합니다. 의뢰인들이 형량에만 신경 쓰다가 취업제한이나 신상 공개를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합의와 별개로 부가 처분의 범위를 줄이는 변론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합의금의 대략적 범위

법원이 정한 표준액은 없지만 실무상 통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강제추행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흉기 사용이나 반복 등 중대한 강제추행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강간은 피해 정도와 후유증에 따라 3,000만 원에서 1억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거나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가해자가 직장 상사처럼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합의가 어려울 때 — 공탁과 형사공탁 특례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공탁만으로 합의에 준하는 효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고, 법원도 일방적 공탁을 합의와 동일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는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해서, 피해자와 접촉이 어려운 성범죄에서는 공탁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탁이 합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와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로 참작될 뿐이며, 자수와 자백, 수사 협조, 자필 반성문, 전문 심리치료와 재발 방지 교육의 자진 이수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7. 단계별 대응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비공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백과 부인 중 어느 전략이 타당한지부터 정합니다. 합의 협상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며 적정 합의금을 산정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검찰·법원 단계에서는 합의서·반성문·치료 이수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펼칩니다. 마지막으로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는 변론을 병행합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은 신원과 가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하는 합의 협상을 동행하며 적정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셋째, 자수와 자백의 시점을 양형이 가장 감경되는 지점에 맞춰 판단합니다. 넷째, 신상 공개·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완화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섯째,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합니다. 여섯째, 심리치료와 재발 방지 교육 이수를 안내해 반성의 진정성을 자료로 남깁니다. 일곱째, 사건 초기부터 동행해 돌이키기 어려운 진술 실수를 막습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의 변호사 동행이 결정적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