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가정폭력으로 이혼할 때 신변보호와 절차는?

청주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분이 이혼·신변보호·형사고소를 어떻게 동시 진행하는지 안내합니다. 1. 즉시 신변보호 조치 **1) 응급 신고** - 112 (경찰) 또는 1366 (여성긴급전화) - 청주 해바라기센터(충북대병원 내, 043-261-2000):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 - 가정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등) **2) 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법원이 가해자에게 부과: - 피해자·가족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 통신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 의료기관 위탁 - 유치장·구치소 유치 (긴급 시) - 의무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3) 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가폭법 제8조) - 단기보호(1개월~6개월)·장기보호(1년) - 자녀 동반 가능 - 청주 지역 다수 운영 2. 형사고소 (가해자 처벌) - 폭행·상해·협박·감금 등으로 형사고소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 등)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형사과 - 가정폭력 사건 특례: 경찰이 적극 수사·검찰 송치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처벌 3.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민사·가사) - 청주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의 소 -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악의의 유기)·제5호(동거 견디기 어려운 학대) 등 - 위자료 (가정폭력 동반 시 청주 실무 평균 3,000~5,000만 원) -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 - 양육권 (가해자에게 양육권 부여 거의 없음) -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 4. 양육비·친권 다툼 가해자가 양육권 주장해도 가정폭력 피해 자녀에게 위해 가능성 → 가정법원이 피해자 측 양육권 인정 + 가해자 면접교섭 제한. 5. 절차 단계 1) 응급 신변보호 (1366·112·해바라기센터) 2) 임시조치·접근금지 (가정법원) 3) 보호시설 입소 + 이혼 변호사 선임 4)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 5) 형사고소 (병행) 6) 임시 양육비·생활비 신청 6. 변호사 동행 효과 - 임시조치 신청 신속 처리 - 형사·민사 동시 대응 - 가해자 협박·압박 차단 (변호사가 창구 역할) - 보호시설·복지기관 연계 - 자녀 보호 절차 통합 7. 비용 - 무료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여성긴급전화·해바라기센터·법률구조공단 - 변호사 보수 (선임 시): 300~700만 원 - 위자료 + 재산분할 회수 시 변호사 보수 충분히 회수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가정폭력 + 이혼 + 위자료 + 형사 고소 통합 대응. 비밀 보장. 가정폭력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