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 받게 됐어요. 절차는?

청주에서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된 경우 절차와 대응을 안내합니다. 1. 형사처벌 분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공소권 없음 사고(제4조): 종합보험·공제 가입 + 사람 사상 없음 + 단순 과실 → 검찰 송치되지만 공소 면제 - 반의사불벌 사고: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 면제 가능 (단순 인적 피해) - 공소 진행 사고(제3조): 12대 중과실·사망사고·도주(뺑소니)는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형사 입건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약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12) 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3. 처벌 수위 - 중상해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망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음주·뺑소니: 특정범죄가중법 적용 — 사망 시 무기·5년 이상 징역 4. 양형 핵심 자료 - 피해자 합의서 (가장 결정적) - 종합보험 가입 증명 - 자수서·반성문 - 사고 정황(블랙박스·CCTV·과실 비율) - 가족 부양·생계 자료 청주지방법원 실무: 중과실 사고 + 합의 → 평균 벌금 500~1,500만 원. 사망사고 + 합의 → 집행유예 가능. 음주 동반 시 실형. 5. 절차 1) 사고 직후 경찰 신고·진술 2) 검찰 송치 (1~3개월) 3) 검찰 단계 기소·불기소 결정 4) 기소 시 법원 재판 (3~6개월) 5) 판결 → 항소 가능 6. 보험 처리 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보험사 처리. 합의금은 형사 합의 + 민사 합의 분리 진행 권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보험 + 민사 손해배상 통합 대응. 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