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마약 초범으로 검찰 조사 시 양형과 대응?

청주에서 마약류 사건으로 검찰 조사받게 된 초범의 양형과 대응을 안내합니다. 1. 마약 종류별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엑스터시·프로포폴 남용 등) 투약: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제60조) - 대마초 흡입·소지: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61조) - 마약류 매매·수출입·제조: 1년 이상 징역 (제58조) - 영리 목적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초범 양형 실무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실무: - 단순 투약 초범 (소량): 집행유예 + 벌금 + 보호관찰 (60~80% 사례) - 단순 투약 + 자수: 기소유예 가능성 ↑ - 매매·운반 초범: 실형 (단 적극 협조·자수 시 집행유예 가능) - 영리 목적 매매: 초범도 실형 가능성 매우 큼 3. 양형 감경 핵심 - 자수 (가장 강력): 형법 제52조 자수 감경. 단속 전 자진 신고 - 치료·재활 의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입원·치료 이수 - 가족 부양·생계 자료 - 재범 방지 계획 (정기 검사·상담 약정) - 단순 투약·소량인 정황 4. 절차 1) 경찰·검찰 출석 요구 → 즉시 변호사 선임 2) 진술 전 변호사 동석권 행사 (형사소송법) 3) 조사 시 일관된 진술·자수 의사 표명 4) 마약류 검사 (소변·모발) 결과 대응 5)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약식기소 협상 6) 법원 단계 양형자료 정리 → 집행유예 확보 5. 자주 다투는 쟁점 - 투약 사실 자체 부인 (위양성 검사·환경 노출 등) - 매매 의도 부인 (자가 사용 vs 매매) - 강요·기망에 의한 투약 변호사 변론으로 일부 무죄·축소 처분 가능. 6. 부수 처벌·관리 - 보안처분: 치료보호명령·수강명령 - 운전면허 결격사유 - 공무원·자격증 결격사유 -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와 별개) 7. 변호사 선임 시점 가능한 빨리. 경찰 출석 직전이 최선. 진술 단계의 첫 진술이 검찰·법원 단계까지 영향. 비밀 보장 + 신중한 변론 필요.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마약 사건도 대응.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행정(자격제한) + 보호관찰 통합 검토. 마약 사건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