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빚이 있는 부모 사망 시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떻게?

청주에서 부모님 사망 시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통해 자녀 부담을 차단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상속의 3가지 선택 (민법 제1019조) - **단순승인**: 모든 재산·채무 그대로 상속. 채무 > 재산이면 자녀가 빚 갚아야 함. - **상속포기**: 모든 재산·채무 모두 포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의무 이전.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자녀 본인 재산은 보호. 2. 신청 기한 (절대 중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부모 사망 + 본인이 상속인이 됐음을 인지한 날 - 3개월 도과하면 단순승인 의제 → 빚도 자녀 책임 - 사망 신고일 기준이 아님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으면 안 날부터 기산) 3. 어느 것을 선택? - 채무 > 재산 (빚이 더 많음) → **상속포기** 권장 - 채무 ≈ 재산 (애매) → **한정승인** 권장 (안전망) - 재산 > 채무 + 일부 부동산 처분 가능 → **한정승인** (부동산 매각 후 채무 변제) - 재산 > 채무 + 전부 단순상속 원함 → **단순승인** 4. 상속포기 절차 1) 청주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 2) 첨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인감증명서 등 3) 가정법원 심판 (1~2개월) 4) 포기 결정문 수령 5) 채권자에게 결정문 사본 송부 **주의**: 1순위(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부모·조부모) → 3순위(형제자매) → 4순위(4촌 이내 방계) 순으로 채무 책임 이전. **친족 전체가 포기**해야 채무 차단 완전. 5. 한정승인 절차 1) 청주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 제출 2) 첨부: 상속재산 목록 (가능한 모든 재산·채무 명시) 3) 가정법원 수리 4) 신문 공고 (5개월) — 채권자 신고 받음 5) 신고된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 6) 잔여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 취득 6. 자주 발생하는 함정 - **3개월 도과**: 가장 많은 사고. 즉시 변호사 상담 필수. - **재산 처분**: 사망 후 상속재산을 일부 처분하면 단순승인 의제 (예: 부모 통장에서 인출, 부모 차 매각). 단순한 보존행위(생활비·장례비)는 예외. - **숨겨진 채무**: 사망 후 채권자가 청구할 때 발견. 한정승인이 안전망. - **연대보증**: 부모가 보증선 채무도 상속 대상. 7. 미성년 상속인 - 미성년 자녀 상속 시 법정대리인(다른 친권자)이 신청 - 친권자도 채무자인 경우 →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8. 비용 - 인지·송달료: 약 5만 원 - 신문공고료 (한정승인): 약 5~10만 원 - 변호사 보수: 80~250만 원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상속·가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세·증여세 + 채무 정리 통합 검토. 상속포기·한정승인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