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합의로 해결 가능한가요?

청주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합의 가능성과 효과를 안내합니다. 1. 사기죄 처벌 (형법 제347조) - 일반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 사기 (제351조): 가중 처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억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은 무기·5년 이상. 2. 합의 효과 사기죄는 비친고죄. 즉 합의해도 검찰이 공소 진행 가능. 단: - 검찰 단계 기소유예 가능성 大 (특히 초범·소액·전액 변제 시) - 법원 단계 양형 1~2단계 감경 - 합의서 + 변제 완료 + 처벌불원서 3종 세트가 가장 강력 - 청주지방법원 실무: 1,000만 원 이하 사기 + 전액 변제 + 합의 → 통상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1억 이상은 합의해도 실형 가능 3. 합의 시점·전략 - 가능한 빠르게 (경찰 조사 단계가 최선) - 검찰 송치 전 합의 → 기소유예 - 검찰 단계 합의 → 약식기소(벌금) - 법원 단계 합의 → 집행유예·감경 * 시간 끌수록 변제·합의 어려움 커짐 4. 변제 방법 - 일시불 변제 (가장 효과적) - 분할 변제 협의 (피해자 동의 필요) - 보증인·담보 제공 - 변제 부분만이라도 일부 합의 5. 자주 다투는 쟁점 - "기망의 고의": 처음부터 변제 의사·능력 없었는지 (대법원 2008도10797 등) - 사실관계: 거래 정황·이체 내역·계약서 - 채무불이행 vs 사기: 단순 갚지 못함은 민사일 뿐 사기 아님 변호사 변론으로 사기 → 단순 채무불이행 다툼 시 형사 면책 가능. 6. 변제 + 합의 후 추가 절차 - 합의서·변제 영수증 검찰·법원 제출 - 처벌불원서·탄원서 추가 확보 - 자수서·반성문 - 가족 부양 자료 - 정상참작 사유 정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사기 형사·민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채권회수 + 세무 통합 대응. 사기 합의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