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와 회사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할 수 있나요?

1. 산재와 손해배상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의 산업단지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산재를 받으면 회사에는 더 청구하지 못하느냐"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보상으로,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보통 1~3개월)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반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거나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때 묻는 것으로, 소송으로 1~2년이 걸리지만 산재가 메우지 못하는 손해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가 이중으로 보상되는 부분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를 먼저 신청해 치료비·생활비를 확보하고,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와 차액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표준적인 순서입니다.

2. 산재보험으로 받는 보상

산재보험은 크게 네 가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전액을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그 등급(1급부터 14급까지)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핵심은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지급되며(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예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공단이 먼저 지급한 뒤 회사에 구상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통상 1~3개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내 과실로 다친 것 같아 산재가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무과실 보상이라는 산재의 본질을 떠올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3. 회사 손해배상으로 추가로 받는 것

산재로는 메워지지 않는 손해가 있어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자료입니다. 산재에는 위자료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회사 손해배상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므로 나머지 30%의 차액, 산재 요양이 끝난 뒤 필요한 향후치료비, 중증 장해 시의 개호비(간병비), 휴직·이직으로 인한 일실수입 가운데 산재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 등을 청구합니다.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6조(사용자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상 안전배려의무 등입니다.

4. 이중 보상 공제와 '공제 후 과실상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같은 사유로 산재와 손해배상이 겹치는 부분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공제되는 것은 치료비 중 산재 요양급여로 보상된 부분, 휴업급여로 보상된 부분, 장해급여로 보상된 부분처럼 이미 산재로 받은 항목입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산재에 항목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되지 않고, 휴업급여의 차액 30%, 향후치료비, 개호비의 일부도 산재로 보상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컨대 산재로 받은 만큼만 손해배상에서 빠지고, 그 밖의 손해는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중요한 쟁점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공제와 과실상계 중 무엇을 먼저 하느냐"입니다. 순서에 따라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은 이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같은 성질의 손해(예: 일실수입)에서 ① 이미 받은 산재급여를 먼저 빼고, ②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반대로 '과실상계 후 공제'를 하면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훨씬 줄어드는데, 대법원은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근로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사업주의 배상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이 확정된 것입니다. 회사 측이 "당신 과실이 있으니 받을 게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판례를 근거로 정당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을 때

청주의 일부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합의금을 더 주겠다"거나 "산재를 신청하려면 회사 책임을 면제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여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서는 강행규정에 어긋나 효력이 의심되고, 그런 합의서를 썼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발생 보고를 누락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신청을 방해하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을 넣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하며, 변호사의 동행으로 회사의 압박을 차단하면 됩니다.

6. 사업장 밖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다

산재는 사업장 안의 사고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폭넓게 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 업무 출장 중의 사고, 사용자가 강제하거나 사실상 강제한 회식·교육·행사 중의 사고가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재해는 2018년부터 자가용·도보·대중교통을 가리지 않고 통상적 경로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인정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또한 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업무로 생긴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 같은 업무상 질병도 산재가 됩니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 과중한 업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적응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입증이 까다롭지만, 근로 시간 기록·작업환경·진료 기록을 갖추면 인정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무실 밖이라", "다친 게 아니라 병이 든 것이라"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인정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7. 단계별 대응

사고가 나면 24시간 안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며, 사고 현장을 사진·동영상·증인 진술로 보전하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사고를 보고합니다. 그 뒤 1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회사가 방해하면 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산재 등급과 후유장해가 결정되는 3~6개월 사이에 그 자료로 손해배상 예상액을 산정하고 회사의 자력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본안 소송을 제기하되, 회사의 자력이 부족하면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업무상 질병처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인 사건은 초기부터 작업환경·근로시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산재와 회사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사건을 21년간 청주에서 다루며 강조하는 것은, 둘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가도 손해배상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내게 과실이 있으면 무조건 깎인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인데, 최근 판례가 산재급여를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방식을 택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민사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동시 청구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산재를 먼저 1주 안에 신청하고 회사의 방해가 있으면 노동부 진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둘째, 산재 등급으로 손해배상 예상액을 미리 산정합니다. 셋째, 이중 보상 공제와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정밀하게 계산해 회수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넷째, 출퇴근 재해·업무상 질병 등 인정이 까다로운 사안은 인과관계 입증 자료부터 설계합니다. 다섯째, 회사의 자력을 진단해 가압류 필요성을 즉시 판단하고, 합의금이 예상 손해배상보다 낮으면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청주·충북에서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회사의 압박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