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성범죄 무고 의혹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청주에서 성범죄로 고소당했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무고로 대응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1. 성범죄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무고는 일반 무고보다 양형 무거움. 2. 무고 성립 요건 (모두 충족) - 신고가 객관적 사실에 반함 (입증 책임 신고자에 있음) -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 (인식) - 형사처분·징계 받게 할 의도 단순 사실관계 오해, 의견 차이, 후일 합의 결렬 등은 무고가 아님. 3. 단계별 대응 1단계: 성범죄 사건 자체 무죄·불기소 우선 - 즉시 변호사 선임.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정황 정리 - CCTV·문자·녹음·증인 진술 등 알리바이 자료 확보 -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받는 것이 우선 - 이 단계에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무고죄 입증 2단계: 무고죄 역고소 - 성범죄 사건 종결(무혐의·증거불충분·무죄) 후 무고 고소 -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신고자의 허위 인식 입증이 핵심 (대법원은 신고자에게 엄격) - 통상 6~12개월 수사 3단계: 민사 손해배상 무고로 정신적·재산상 피해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위자료·실손해 청구. 청주지방법원 관할. 4. 신중해야 할 케이스 - 합의 결렬 후 보복성 무고 고소는 오히려 본인이 무고 의심받을 수 있음 - 성범죄 의혹 상대방이 합의·금전 요구하면 무고가 아닌 협박일 수도. 명확한 증거(녹음·문자)부터 확보 - 무고 입증은 일반 형사 사건보다 까다로움 — 무리한 무고 고소는 역효과 5.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회피 성범죄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 효과가 큼. 무죄·불기소 받으면 이런 부수 효과 전부 회피. 따라서 1단계 본 사건 변론이 가장 중요.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성범죄 피고소인·피해자 양측 변론 경험 보유.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민사 손해배상 통합 대응. 성범죄 무고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