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도·폭력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다른 권리입니다

청주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혼동하시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구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오신 분들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라며 위자료에 큰 기대를 거시지만, 정작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무관하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값"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의 정산"입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는 잘못한 쪽이 무는 것이라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두 권리는 별개이므로 외도·폭력 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위자료 청구의 근거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이혼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하는데, 외도와 폭력은 그중에서도 위자료가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유입니다. 여섯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곧 외도입니다. 2호는 악의의 유기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입니다. 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폭행·학대·모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5호는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외도(1호)는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폭력(3호)은 배우자에게, 시댁·처가의 학대(4호)는 그 직계존속에게 각각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얼마나 인정되나 — 청주 실무의 표준 범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을 비롯한 실무에서 통상 인정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습니다. 단순 외도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합산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 폭력은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지속·반복적인 폭행이나 중대한 신체 상해가 있으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외도와 폭력이 결합된 사안에서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범위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일 뿐, 실제 금액은 아래의 가감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금액을 좌우하는 가감 사유

같은 외도라도 어떤 사건은 1,000만 원, 어떤 사건은 5,000만 원이 인정되는 이유가 바로 가감 사유에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전체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는 긴 혼인 기간, 어린 자녀의 존재, 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우위, 외도·폭력의 빈도와 지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보는 앞에서의 폭행이나, 임신 중 또는 출산 직후의 외도·폭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청구하는 쪽에도 일부 책임이 있거나(쌍방 유책),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는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저울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 배우자와 별도로

외도 사건에서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상간자, 곧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즉 배우자와 별개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위 2011므2997 판결은, 외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후의 제3자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등으로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에 만난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시점에 혼인이 살아 있었는가"가 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에서 인정되며,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 상대로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청주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6.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입증입니다

위자료 사건의 결과는 법리보다 입증에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나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문자·SNS·이메일 같은 대화 기록, 신용카드·통신 내역, 호텔·여행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폭력은 진단서와 진료 기록, 사진과 동영상, 경찰 신고 기록, 가정폭력 상담 기록, 그리고 자녀나 이웃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다보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오히려 형사 문제(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번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수집인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위자료 금액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 청구 기간 — 언제부터 3년인가

위자료 청구권에도 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데, 외도·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이 3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이 점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청주에서 올라온 사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되므로, 그 손해는 '최종적으로 이혼한 때'에 확정되고 단기소멸시효도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되었더라도 아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시효로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의 개별 부정행위만을 문제 삼는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으로서 그 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므로, 두 경우를 구분해 따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흩어지므로, 외도·폭력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급적 이혼 절차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입증과 회수 양면에서 유리합니다. 조성욱 변호사의 관점 외도나 폭력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사건을 21년간 청주에서 다루며 느끼는 것은, 위자료 액수를 좌우하는 것이 분노의 크기가 아니라 입증의 두께라는 점입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문자·녹취·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쌓인 사건과 정황만 호소하는 사건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유형에서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감정적 호소에 앞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사실을 남겨 두는 일입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이혼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외도·폭력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는 다음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첫 상담은 의뢰인의 신원과 가족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신중하게 진행합니다. 둘째, 외도·폭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적법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동행합니다. 셋째,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인정 가능한 위자료 범위를 현실적으로 안내합니다. 넷째, 상간자에 대한 별도 청구 여부와 책임 분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섯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번의 절차로 통합해 정리합니다. 여섯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함께 조정해 이혼 이후의 생활을 보호합니다. 일곱째,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미리 활용해 위자료 회수를 확보합니다. 청주·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외도나 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내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