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답변
청주에서 외도·폭력 등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과 시세를 안내합니다.
1. 위자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3조(준용규정)에 따라 이혼 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 별도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도 적용.
2. 위자료 시세 (청주 실무, 2025~2026 기준)
·외도(부정행위) 단순: 1,500~3,000만 원
·외도 + 가정 파탄: 3,000~5,000만 원
·외도 + 자녀 정서적 피해: 3,000~5,000만 원
·폭력(가정폭력): 2,000~5,000만 원
·폭력 + 외도 동반: 5,000만 원~1억 원
·가족·친지 학대 동반: 3,000~5,000만 원
·청주는 서울 대비 70~80% 수준. 사건별 차이 큼.
3. 위자료 산정 요소
·혼인 기간 (긴 혼인 + 가정 파탄 → 가산)
·유책 정도 (반복적 외도 → 가산)
·정신적 피해 (정신과 치료 기록)
·자녀에게 미친 영향
·유책배우자 자력
·경제력 격차
4. 외도(부정행위) 입증 자료
·호텔·모텔 출입 영상·사진
·카드 사용 내역
·카톡·문자·SNS 대화
·휴대폰 위치 이력
·흥신소 보고서 (불법 수집은 증거 배제 위험)
·직접 목격·증인 진술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핵심. 불법 도청·해킹은 역효과.
5. 폭력(가정폭력) 입증 자료
·진단서·치료 기록
·사진·영상
·112 신고 기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록
·정신과 진단·심리 상담 기록
·증인 진술 (자녀·이웃·동료)
6. 청구 방법
·협의이혼 시: 협의서에 위자료 명시
·재판이혼 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병행 (효율적)
·이혼 후 별도 청구: 이혼 확정 후 3년 내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7. 상간자(외도 상대방) 별도 청구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청주지방법원에 민사소송. 통상 1,000~3,000만 원.
8. 위자료 + 재산분할 차이
·위자료: 정신적 피해 배상. 유책 입증 필요.
·재산분할: 혼인 중 형성 재산 분할. 유책 무관.
이 둘은 별개 청구로 동시 진행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가사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세무 통합 검토. 이혼 위자료 무료 상담 ☎ 043-291-5555
관련 법령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3조(준용규정),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형법 제241조(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