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후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

청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 받은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면허 구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면허 처분 시점 (도로교통법 제93조) - 0.03~0.08% 미만: 면허 정지 100일 - 0.08~0.2% 미만: 면허 취소 - 0.2% 이상: 면허 취소 - 측정거부: 면허 취소 + 결격 2년 -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 결격 2년 (인적 피해 시 5년) 처분 즉시 효력 발생. 면허증을 경찰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반납. 2. 구제 절차 **1단계: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 - 처분일로부터 60일 내 - 청주경찰서·충북지방경찰청 - 처분 감경·취소 가능 (단 인정률 낮음) **2단계: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27조) - 처분일로부터 90일 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도로교통 분야) - 청주에서도 신청 가능 (서면 + 화상 진행) - 인정률: 통상 20~40% - 비용: 무료 **3단계: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내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 더 강력한 입증 필요 - 통상 6~12개월 - 변호사 보수 200~500만 원 3. 면허 구제 인정 사유 (행정심판 실무) **감경·취소 인정** - 생업·생계 중요성 (운전이 직업: 택시·트럭·영업) - 가족 부양 (장애·노약자 부양) - 사고 없음 + 측정 수치 낮음 + 자수 - 사회봉사·기부 활동 - 정신과 상담·금주 프로그램 이수 - 모범 운전 경력 (수십 년 무사고) **감경 거절** - 측정 수치 0.15% 이상 - 사고 동반 (특히 인적 피해) - 측정거부 - 음주운전 누범 - 단속 회피·도주 4. 입증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부양 자료 (자녀·노부모 진단서) - 직업증명서·재직증명서 (운전이 직업임을 입증) - 무사고 운전 경력 (보험사 확인서) - 생계 어려움 자료 (소득증명·부채) - 반성문·자수서·사회봉사 확인서 - 정신과 진단·금주 프로그램 이수증 - 탄원서 (가족·동료·이웃) 5. 형사 사건과 동시 진행 **형사 vs 행정 분리** - 형사처벌: 별도 진행 (벌금·집행유예 등) - 면허 처분: 행정 절차 다만 형사처분 결과(기소유예·벌금형 등)는 행정심판에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 6. 자주 다투는 쟁점 - 음주측정 적법성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쟁점) - 단속 절차 적법성 - 운전 사실 입증 - 측정 수치 정확성 7. 면허 구제 vs 면허 재취득 면허 취소 후: - 결격기간 후 새로 응시 - 결격기간: 1년(일반)·2년(누범·측정거부)·5년(인적사고) - 행정심판으로 구제하지 못하면 결격기간 기다려야 함 8. 비용 - 행정심판: 무료 - 행정소송: 인지대 수십만 원 - 변호사 보수: 행정심판 100~300만 원, 행정소송 200~500만 원 - 성공보수: 면허 구제 시 100~300만 원 9.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선택 **행정심판 (먼저)** - 무료, 빠름 (60~90일) - 단 인정률 낮음 - 인정 시 즉시 효력 **행정소송 (행정심판 후)** - 비용 발생, 시간 길음 (6~12개월) - 인정률 좀 더 높음 (단 입증 강화 필요) 대부분 행정심판 먼저 → 거절 시 행정소송 순서. 10. 변호사 동행 효과 - 입증 자료 체계 정리 - 형사·행정 동시 대응 - 인정률 평균 1.5~2배 ↑ - 신속한 구제 진행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행정·형사 사건 다수,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음주운전 + 형사 + 행정 + 보험 통합 대응. 음주운전 면허 구제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