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과 면허 정지는?

청주에서 음주단속 시 측정거부 시 처벌이 음주운전 자체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측정거부 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즉시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 운전면허 결격 기간 2년 이는 0.2% 이상 만취 음주운전과 동등한 처벌 수위. 즉 측정거부는 "최소 0.2% 만취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 2. 측정거부 성립 요건 -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정상 단속 절차) - 운전자가 측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 - 단순 망설임은 거부로 보지 않음. 그러나 5분 이상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인정 3. 자주 다투는 쟁점 -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가": 호흡측정기 정상 작동, 단속 적법성 - "운전 사실이 있었는가": 정차 후 측정인 경우 운전 사실 다툼 -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있었는가":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사유 이런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변론으로 공소사실 일부 또는 전부 다툴 수 있음. 4. 대응 전략 - 즉시 변호사 선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정리 필수 - 측정거부 사유 정리: 의학적 사유 있으면 진단서 확보 - 합의·반성: 사고 동반 시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결정적 - 정황 자료: CCTV·블랙박스·차량 GPS 기록 5. 측정거부 vs 음주운전 어떤 게 유리? "측정거부가 0.2%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측정거부는 0.2%와 동일 처벌. 게다가 면허 취소는 즉시 발생. 따라서 측정거부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며, 측정 후 변론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을 다뤄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형사 + 면허구제 + 보험 통합 대응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