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입증은?

청주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 절차·입증·전략을 안내합니다. 1. 의료사고 유형 - 오진(진단 누락·오진단) - 수술 중 과실 (수술 부위 오류·기구 잔존) - 마취 사고 - 처방·투약 오류 - 의료기기 사고 - 출산 사고 - 응급실 대응 미흡 - 감염·욕창 2. 1단계: 의무기록 확보 - 환자 본인·가족이 의무기록 사본 청구권 (의료법) - 진료기록·검사결과·수술기록·간호기록·처방기록 모두 청구 - 병원이 거절 시 보건소·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 * 의무기록은 사고 후 즉시 변조 위험 — 가능한 빠르게 확보 3. 2단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무료) - 의료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90일 + 30일(연장) 내 조정안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 인지대 무료, 감정도 중재원 부담 - 청주에서도 신청 가능 (서울 본원 + 화상 진행) 4. 3단계: 형사 고소 (병행 가능)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다음 정황에서 적용: - 명백한 의료 과실 - 사망·중대 후유증 - 의료진의 비협조·은폐 청주지방검찰청 의료수사 전담부. 5. 4단계: 민사소송 (청주지방법원) -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 인지대 청구가액 비례 - 의료감정 (대학병원 감정 신청, 평균 6~12개월) - 통상 2~5년 소요 6. 의료과실 입증 민사상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 다음 자료 필수: - 의무기록 (모든 자료) - 의료감정서 (제3 의료기관) - 의학 문헌·진료지침 (당시 의학 수준 vs 실제 진료) - 환자 진술·증인 (간호사·동행자) - 사고 당시 영상·사진 대법원은 환자에게 입증 부담이 무겁다는 점 고려해 일부 판례에서 의료기관에 입증 책임 전가. 7. 인과관계 입증 - 의료 행위와 손해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 - 의사 과실 없었으면 손해 발생 안 했을 정황 - 의학 감정으로 입증 8. 손해배상 범위 - 적극적 손해 (치료비·간병비·이송비·장례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수익 상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 * 청주 실무: 사망 사고 위자료 5,000만~1억 원, 영구 장애 3,000만~1억 원 9. 시효 - 손해·가해자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의료사고는 후유증 발현이 늦을 수 있어 시효 임박 주의 10. 변호사 동행 효과 - 의무기록 분석 (의학 + 법률 통합) - 감정 신청·전문가 협업 - 형사 + 민사 + 의료기관 분쟁조정 통합 대응 - 보상금 증액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의료사고 분쟁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의료 + 형사 + 세무 통합 대응. 의료사고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