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분야 법률 FAQ 10개.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의 독촉 절차로, 금전이나 대체물 청구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권원이 됩니다. 인지대는 일반 민사소송의 10%이고 통상 1~2개월 안에 마무리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됩니다.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가 1차 분기점입니다. 정기 소득이 있다면 3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명백히 많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 구성과 채무의 성격, 빚을 지게 된 경위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히는 변수가 많아 신청 전 정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어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같은 조 단서의 9가지로 한정됩니다. 그중 분쟁이 가장 잦은 '임대인 본인(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사유는 그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고, 단순히 "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다279795).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청주에서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①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한 뒤 이사하고, 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③ 가압류로 임대인 재산을 묶은 다음, ④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활용해 경매로 회수하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대법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아(2005다4529), 보증금을 받기 전에 굳이 등기를 지우고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며, HUG·SGI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받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가장 빠릅니다.
청주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리금·계약 분쟁은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청주 상가 임차인 분쟁은 갱신요구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권리금 회수(제10조의4), 차임 증감(제11조), 계약 해지·명도 등이 얽혀 있어 임대차·부동산·민사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효율적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가 사건 진단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정리해 드리고, 청주지방법원 관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주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 했을 때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방해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내가 직접 쓰겠다"며 신규 임차인 주선을 확정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3년이며, 권리금 평가는 같은 법 제10조의7 고시 기준에 따른 감정이 표준입니다.
상가 임대차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이 다 끝났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제도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권리는 근거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vs 제10조의4)도 다르고 보호하는 시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다만 승패는 결국 '주선 절차와 입증'에서 갈립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의료 과실·인과관계·손해 발생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확보가 가장 결정적이며, 동일 분야 의료인의 통상 기준에 비춰 과실이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환자가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대법원 2022다264434),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을 떠넘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청주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청주지방법원 본안 소송을 사건 성격에 맞게 활용하시며,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료행위 시점부터 10년입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났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은 보증금 미반환·차임 인상·갱신 거절·수선 의무·부당 침해·명도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임대차 규정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므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분쟁조정·본안 소송·형사 고소를 사건 성격에 맞게 조합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청주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핵심 자원이 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나요?
층간소음 피해는 민법 제217조와 제750조에 근거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3년 1월 개정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39데시벨·야간 34데시벨(최고소음도 주간 57·야간 52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치 초과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소음의 크기·반복성·지속성·시간대·고의성에 더해 건물 구조, 지역성, 가해 회피 가능성,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응은 ① 관리주체 신고 →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사이센터 →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④ 민사 손해배상·소음금지 청구의 단계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선택은 보복 소음이나 도를 넘은 항의로, 자칫 경범죄 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되어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