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절차는?

청주에서 인터넷 댓글·게시물로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합니다. 1. 명예훼손 vs 모욕 구분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평판 훼손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 모욕(형법 제311조): 추상적 모욕(욕설·비하) ·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 2. 인터넷·SNS 가중 처벌 (정통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청주 의뢰인의 카페·블로그·SNS·뉴스 댓글 사건 모두 적용 3.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 모욕(형법 제311조): 친고죄 — 피해자 고소 필수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 처벌불원 시 공소 면제 - 정통망법 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 4. 고소 기간 - 모욕: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30조) - 명예훼손: 공소시효 5~7년 내 언제든 * 인터넷 게시물은 댓글·캡쳐일이 "안 날" 기산점 5. 증거 확보 (즉시) - 게시물 캡쳐 (URL·작성자ID·작성시간 포함) - 게시물 인쇄·공증 (공증인사무소·법무사) - 작성자 정보 모르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보존 요청 - 익명 글이면 IP 추적 위해 경찰·검찰 사이버수사대 신고 6. 고소 절차 1)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청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2) 작성자 미상이면 사이버수사대가 IP·이용자 정보 추적 (3~6개월) 3) 작성자 특정 후 조사 4) 검찰 송치·기소·공판 *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 서버라도 접근권 있는 한 추적 가능 7. 합의·민사 손해배상 - 합의 시 처벌불원서로 형사 종결 가능 (반의사불벌) - 민사 위자료 청구: 보통 100~500만 원 (게시물 영향력·피해 정도에 따라) - 형사 + 민사 동시 진행이 효율적 8. 자주 다투는 쟁점 - 사실 vs 의견·평가 - 공익 목적 vs 비방 목적 -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지) 이런 쟁점이 있으면 변호사 변론으로 무죄·축소 처분 가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민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 민사 위자료 + 사이트 삭제 가처분 통합 대응. 명예훼손·모욕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