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로 신고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학교폭력 — 의외로 복잡한 3중 절차

청주에서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 가장 당황스러워하시는 순간 중 하나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는 학교의 연락입니다. 가해자 부모이든 피해자 부모이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절차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자녀의 진학과 인생 진로에 돌이키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하나의 사건이 세 갈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폭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이 경미한 경우에 가능하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학폭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며, 신체 상해·폭행·강요·성범죄 등은 형법·소년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한 절차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다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 — 경미한 경우의 출구

학폭법 제13조의2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의위로 넘어가기 전에 학교 안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하려면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③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④ 보복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체해결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1~2주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되어 가해학생의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자체해결에는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학교가 임의로 자체해결로 처리하면 그 자체가 절차 위법이 되어 나중에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3. 심의위 절차 — 본격적인 처분 단계

자체해결이 안 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충북 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심의위는 학폭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아홉 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그것입니다. 이 조치들은 누적·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입니다. 통상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가해학생 측에서는 조치 수위를 3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절차는 신고 접수 → 사안 조사 → 심의위 개최 → 결정·통보 → 불복의 순서로 진행되며, 변호사는 사안 조사 단계의 진술서 작성 동행, 심의위 출석 변론, 결정 불복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4. 가해학생 조치 불복 —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심의위 조치에 승복할 수 없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본안 소송은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조치사항이 그대로 기재되어 입시 시즌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은 이 부분에 관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청은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기재를 그대로 둔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이는 것은 가해자로 기재된 학생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재판청구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본안 승소가능성, 처분이 유지될 경우의 불이익 정도, 학교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선도의 필요성,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록에 남으면 억울하다"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을 설득력 있게 다투는 것이 집행정지 인용의 관건입니다.

5. 형사 절차 — 죄가 되는 행위

신체 폭행, 상해,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이버 성폭력 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죄목은 형법 제257조 상해, 제260조 폭행, 제283조 협박, 제298조 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그리고 사안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되 소년법상 형이 경감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반성문 제출 등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므로, 형사 절차의 합의와 심의위·민사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6. 피해자 측 대응 — 손해배상 청구

심의위 결정만으로는 금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진단서·진료 기록이 필수입니다), 심리적 고통과 학업 중단·전학에 따른 위자료, 학업 손실 정도에 따른 일실수입 등입니다. 배상 책임을 지는 상대방은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부모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가해행위에 대해 부모는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학교(설립 주체)도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직후부터 진단서·심리상담 기록·치료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모아 두는 것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7. 단계별 실무와 청주 지역 자원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고 접수 직후 48시간 안에는 학교 통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며, 진단서·CCTV·문자·SNS 캡처 등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사안 조사 단계(1~2주)에서는 진술서를 작성할 때 자녀 혼자가 아니라 부모가 동석해 어휘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의위 단계에서는 반성·합의 노력(가해 측) 또는 피해 실태 입증 자료(피해 측)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고, 결정 후에는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과 민사 손해배상, 형사 절차를 사안에 맞게 병행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리·법률 통합 상담을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 없이 1388), 그리고 행정심판·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이 있습니다.

8. 법률사무소 信의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형사·가사·행정 사건을 다뤄 왔고,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도 가해·피해 양측을 다수 대리해 왔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다음 원칙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첫 상담에서 학교 처분·심의위·형사 처벌 가능성을 한꺼번에 진단해 3중 절차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둘째, 가능한 경우 자체해결 또는 1~3호 조치로 마무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막는 것을 우선 검토합니다. 셋째, 조치가 과중하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학생부 기재의 불이익을 차단합니다. 넷째, 가해 측이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으로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고, 피해 측이면 진단서·심리 보고서·일실수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돕습니다. 자녀 일이라 부모님 마음이 더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청주·충북에서 학교폭력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