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손해배상 절차는?

청주에서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폭언·과도한 업무 부여·정당한 이유 없는 비난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구제·손해배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업무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 악화시키는 행위 * 단순 의견 차이·정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 아님. 반복성·지속성·정도가 중요. 2. 자주 발생하는 유형 - 폭언·욕설·인격모독 - 따돌림·왕따 (식사·회의 배제) - 의도적 업무 배제 또는 과도한 업무 부여 - 업무 관련 정보 차단 - 사적 심부름 강요 - 외모·종교·출신·성별 비하 3. 사용자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신고 받으면 다음 의무: - 사실관계 조사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근무지 변경·휴가) - 가해자 징계 - 피해자 불이익 처우 금지 - 비밀 유지 위반 시 사용자도 손해배상 + 과태료(최대 1,000만 원). 4. 신고 절차 **1단계: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노조 - 회사가 1개월 이상 미조치 시 외부 신고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노동지청) - 무료 - 진정 후 조사관 파견 **3단계: 형사 고소** (피해 정도 따라) - 폭언·인격모독: 모욕(형법 제311조)·명예훼손(제307조) - 신체적 폭행: 폭행(제260조)·상해(제257조) - 협박: 협박(제283조) - 청주지방검찰청·경찰서 5. 민사 손해배상 - 가해자 + 사용자 공동 책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 - 청구 항목: 위자료·치료비·휴직 손실 - 청주 실무 위자료: 500만~3,000만 원 (피해 정도에 따라) - 청주지법 민사 6. 산재 인정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 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 등 정신질환 발병 -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시 산재보험 보상 -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 고용노동부 인정 사례 증가 7. 부당해고·전직 시 노동위원회 구제 괴롭힘 신고 후 회사 보복 (해고·전보·강등): -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8. 자주 다투는 쟁점 - 괴롭힘 vs 정당한 업무 지시 - 반복성·지속성 입증 - 가해자 부인 - 사용자 책임 (회사 측 인지 여부) - 보복 처우와의 인과관계 9. 입증 자료 - 폭언·메시지 캡쳐 (카톡·이메일·문자) - 통화 녹음 (본인 대화는 합법) - CCTV (회사가 거절하면 영장으로 확보) - 동료 진술서 (제3자 증언) - 의무기록 (정신과 진단·상담) - 일지·메모 10. 시효 - 형사: 친고죄 6개월, 비친고 5~7년 - 민사: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 노동위 구제: 3개월 11. 변호사 동행 효과 - 회사 신고·노동부 진정 + 형사 + 민사 통합 - 산재 신청 변론 - 보복 처우 시 노동위 구제 - 비밀 보장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형사 사건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직장 괴롭힘 + 형사 + 민사 + 산재 + 부당해고 통합 대응. 비밀 보장. 직장 괴롭힘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