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청주에서 카페·식당을 운영 중인데 매장 BGM(배경음악) 저작권료를 꼭 내야 하나요?

청주에서 카페·식당·체력단련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느 날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신탁관리단체로부터 "매장 사용 음악 저작권료 납부 안내" 우편물이 도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 받으시면 "라디오에서 그냥 트는 음악인데 무슨 저작권료냐"라며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일정 업종·면적의 영업장은 매장 BGM 사용료 납부가 법적 의무로 부과되고 있으며, 청주·충북 지역에서도 단속과 청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시행령 위임 규정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등 결정). [매장 BGM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항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에 한해 상업용 음반 재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단서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 대통령령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이며, 같은 조 각 호에 열거된 업종·면적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침해가 성립하여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업종·면적별 부과 기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부과 대상 영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란주점·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영업)은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됩니다.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매장 면적 50㎡(약 15평)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셋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는 매장 면적 5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넷째, 체력단련장은 매장 면적 5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다섯째, 대규모점포(대형마트·쇼핑센터·복합쇼핑몰·기타 대규모점포)는 면적 3,000㎡ 이상부터 부과 대상입니다. 그 외에 경마장·경륜장·경정장·골프장·스키장·항공기·선박·열차·호텔·콘도미니엄·카지노·유원시설 등도 별도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영업, 예컨대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치킨집·횟집 등 일반음식점업과 김밥집·도시락집 등 일반 휴게음식점은 애초에 사용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음악을 자유롭게 트실 수 있고 공연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업이라면 제1호 나목의 50㎡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영업 형태가 결정적입니다. 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이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개 영역 신탁관리단체와 통합징수] 매장 음악 한 곡에는 일반적으로 ① 작사·작곡가의 저작권, ②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의 인접권, ③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신탁관리단체도 작사·작곡 저작권 분야(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KOSCAP 병존), 실연자 인접권 분야(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 인접권 분야(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4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각 단체의 정확한 약칭과 현행 지정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정식 단체이며, KOMCA의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4개 단체는 통합징수센터를 통해 매장 사용료를 일괄 청구하며, KOMCA 한 단체에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연자·음반제작자 보상금까지 저작권법 제76조의2·제83조의2에 따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BGM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와 공연사용료의 관계] 매장음악서비스(샵캐스트, KT지니뮤직 비즈, 로엔비즈 등) 이용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공연사용료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BGM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는 원칙적으로 전송권(공중송신권)에 대한 이용허락 대가에 불과하고, 매장에서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별개의 공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부과 대상 영업장이라면 BGM 서비스 이용료와는 별도로 신탁관리단체에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매장음악서비스는 공연사용료 일괄 정산형 상품을 제공하므로 가입 시 반드시 약관에 "공연사용료 일괄 납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도 "BGM 서비스료를 내고 있었으니 다 낸 줄 알았다"는 자영업자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0가단5147170 판결). [청구된 사용료의 적정성 검증] 청구서를 받으셨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합니다. 첫째, 매장 실측 면적이 부과 기준 면적(50㎡ 또는 3,000㎡) 이상인지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면적과 대조합니다. 둘째, 매장 업종이 시행령 제11조 각 호에 열거된 업종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 표기와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른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청구된 사용료 단가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공표 단가표에 부합하는지 점검합니다. 단체별 사용료 기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신탁관리단체가 해당 업종·면적에 직접 적용되는 징수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때, 법원은 유사 업종 징수규정을 참고하여 통상 사용료를 산정하기도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3나14888 판결). 넷째, 청구 기간의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신탁관리단체의 소급 청구 범위는 청구 원인에 따라 다른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일률적으로 "3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미납·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 매장 BGM 사용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음악을 계속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5조의2에 따라 저작물당 1,000만 원 이하(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0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같은 조 제3항)이 있어, 신탁관리단체 관리 저작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제140조 본문에 따라 원칙은 친고죄이지만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매장에서 영업 목적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법인 사업자라면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자 본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처벌에는 행위자에 대한 고소만 있으면 족하며 법인에 대한 별도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면책될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 합법화 5단계 실무 가이드] 청주 자영업자분이 매장 BGM을 합법적으로 운용하시려면 다음 단계를 권해 드립니다. 1단계로 본인 매장이 시행령 제11조 각 호상 부과 대상인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과 실측 면적으로 자가진단하시고, 애매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 무료 상담(1800-5455)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문의합니다. 2단계로 부과 대상이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신탁관리단체 통합징수센터에 매장 정보를 등록하고 정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합니다. 3단계로 매월 또는 분기 단위 사용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단속·청구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단계로 합법 매장 BGM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연사용료 일괄 납부 포함" 상품인지 약관을 확인합니다. 일반 음원 스트리밍 요금만 내는 상품은 공연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5단계로 청구서나 단속 통보를 받으신 경우 즉시 회신하기 전에 청주의 변호사와 면적·업종·청구기간·단가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일부 청구는 협의를 통해 감액이 가능하며, 무리한 소급 청구는 청구권 종류별 소멸시효 항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주 묻는 추가 쟁점] 매장에서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일반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 한 대를 별도 증폭 없이 통상의 가정용 수신 범위로 트는 정도라면 사용료 부과 가능성이 낮으나, 매장용 스피커·앰프 시스템을 통해 매장 전체에 송출하면 공연권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음악 영상을 매장 TV로 트는 경우는 어떨까요? 매장 TV로 영상을 재생하여 손님에게 보여 주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공연"에 해당하므로, 무단 재생은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약관상으로도 매장 등 영리 공간에서의 재생은 별도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권장되지 않습니다. 노래방·코인노래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음반 관련 의무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신규 카페·체력단련장 인테리어 단계에서 면적을 49㎡ 이하로 시공해 면제 기준 안에 들도록 설계하시는 방법도 합법적 절감 전략의 하나지만, 면적 산정 기준(영업장 면적인지 건축물 면적인지)에 대한 분쟁 가능성과 추후 확장 시 소급 부과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매장 BGM 저작권 문제는 청주·충북(충청북도) 지역 카페·체력단련장·복합쇼핑몰 등 자영업자분들이 흔히 직면하는 일상 법률 이슈입니다. 청구서를 무시하시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청구서대로 그대로 납부하시면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부분을 떠안을 수 있어 양쪽 모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21년 경력의 트리플 자격(법학·세무·노무) 변호사로서 청주 지역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 전반 법률 자문과 저작권 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탁관리단체의 청구서·단속 통보 검토부터 협상·감액·소송 대응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장 음악 사용료 청구를 받으셨거나 신규 영업장 인테리어 단계에서 면적·업종 설계를 검토 중이시라면 ☎ 043-291-5555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