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주에서 회사가 임금·퇴직금 안 줄 때 진정·소송 방법?

청주에서 회사가 임금·퇴직금·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때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임금체불 적용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퇴직 시 14일 내 지급) - 위반 시 형사처벌(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2. 1단계: 진정 (고용노동부) **관할**: 충북지방고용노동지청 (청주노동지청) **절차** 1) 진정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퇴직증명 등 첨부 2) 노동지청 조사관이 회사 출석 요구 3) 회사·근로자 진술 + 화해 시도 4) 미해결 시 검찰 송치 (형사처벌 압박) **비용·기간** - 무료 - 통상 2~6개월 3. 2단계: 형사처벌 회사·대표이사 형사 입건 시: - 검찰 약식기소 (벌금) - 정식 기소 (반복 위반) - 양형 자료: 미지급 금액·기간·고의성·합의 여부 - 통상 벌금 200만~2,000만 원 4. 3단계: 민사·소액사건 **민사소송** (1,000만 원 초과) - 청주지방법원 - 청구원인 명확 + 증거 강력하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 (인지대 1/10)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 약식 절차, 1~3개월 소요 - 인지대 저렴 5. 강제집행 승소 후 회사 재산(예금·매출채권·부동산)에 강제집행. 가압류 선행 시 회수율 ↑. 6. 체당금 제도 (회사 도산 시) **일반체당금 vs 소액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 일반: 회사 도산 시 정부가 임금·퇴직금 일부 대신 지급 (3개월분) - 소액: 도산 아니어도 사업주 미지급 +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 대지급 (1,000만 원 한도) - 근로복지공단 신청 7. 퇴직금 미지급 - 근로자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퇴직 시 발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미지급 시 위 절차 동일 8.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연차수당: 연차휴가 미사용분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 미지급 시 위 절차 동일 9. 자주 다투는 쟁점 - 근로자 vs 사업자 (도급·위탁의 경우) - 통상임금 산정 (각종 수당 포함 여부) - 퇴직 사유 (자진 vs 권고사직) - 퇴직금 산정 기간 10. 시효 - 임금: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 3년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소송 11.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단: -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 - 연차·연장수당 일부 적용 다름 12. 변호사 동행 효과 - 진정·형사·민사 통합 대응 - 체당금 신청 안내 - 가압류·강제집행 - 합의 협상 대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노동 분쟁을 다뤘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임금체불 + 형사 + 민사 + 세무(원천징수·연말정산) 통합 대응. 임금체불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