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회사에서 횝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청주 변호사를 어떻게 찾나요?

청주·충북에서 회사의 자금·자산 처리 분쟁으로 횝령·배임 혐의를 받고 조사에 움하게 되시는 임직원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횝령·배임은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청주 의뢰인을 기준으로 횝령·배임 사건의 법적 구조와 청주·충북에서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횝령·배임의 법적 구조는 형법 제355조에 근거합니다. 횝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횝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 또는 제3자가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 원칙입니다. 회사 임직원이 근무상 임무와 관련하여 횝령·배임을 범하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횝령·배임이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취득하면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가 추가 적용될 수 있고,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8조).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보안처분·재산·이득액 몰수까지 병과되므로 합의를 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상 도 이사·감사 등이 횝령·배임을 범하면 상법 제622조 특별배임죄와 제401조의 2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이 병행 적용되어 민사 손해배상까지 부담하셔야 합니다. 청주·충북에서 횝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다음 기준을 점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업법무 경험 — 회사법·외부감사·회계 설계 이해도 ·특경법 사건 대응 실적 — 이드액 산정·재산 모니터링 대응 경험 ·세무·회계 결합 자격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트리플 자격이 있으면 회계 증빙 해석과 세무 영향 통합 대응 가능 ·상임 상주 수익 구조 — 잔액 추가 최소화·결제 더 아닌 수익 구조 ·상담 조성욱 자신 — 사무장에 맡기지 않고 변호사 본인이 직접 자문·변론 ·청주 관할·트랙레코드 — 청주지법·청주지검찰 실무 이해도 의뢰인이 조사를 받으셨을 때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 수사기관 또는 회사 감사·내부조사 조사 출석. 변호인 동석 필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가 의무이며, 변호인 협의 없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 자료 확보·검토. 계약서·결재문서·이메일·온라인 대화·회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와 임무 범위를 정리합니다. 3단계 — 경찰 송치.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해서와 임무 범위 해석을 담은 반론 자료 제시. 4단계 — 청주지방검찰청 송치. 검사 면담·변호인 의견서 제출. 분쟁 원인이 회사 내 이목 갈등·회계 해석 차이일 경우 불기소·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5단계 — 정식재판 시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특경법)에서 진행. 합의·반래·보안처분 이행 등 양형 자료를 입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핵심 방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 범위·권한 여부 (관리·처분 권한이 없으면 횝령·배임 자체 불성립) ·고의 또는 임무 위배 인식 (단순 실수·경영판단은 필요한 조건 불충족) ·도주·경영상 판단 원칙 항변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배임죄가 아닐 수 있음) ·실제 생긴 이득액·손해 판단 (특경법 적용 임계 조정) ·공범 있는 경우 송치 전 합의 조정 양형자료는 회사·피해자와의 합의·반환·손해배상 이행·자필 반성문·관련 임원 탄원서·재직증명·국세청·세관 성실 납세 자료·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핵심입니다. 이득액의 대부분을 회사에 반환하셔서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환·변제 일정이 양형의 고비입니다.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충북에서 21년간 횝령·배임·특경법 사건을 다뤄 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을 보유한 조성욱 변호사가 형사 변론은 물론 회계 자료 해석·세무조사 대응·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통합 대응합니다. 횝령·배임은 회사 내 자료의 해석과 임무 범위 입증이 결과를 결정하는 만큼 조사 통보 직후 빠른 변호사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횝령·배임 사건 무료 상담 ☎ 043-29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