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게 됐어요. 청주 변호사 어떻게 찾나요?

청주에서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절차와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1. 횡령·배임 처벌 - 단순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5억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 무기·5년 이상 2. 횡령 vs 배임 구분 - 횡령: 회사 재물 자체를 빼돌림 (현금·물품·계좌이체) - 배임: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실 대출·고가 매수·계약 헐값 처분) * 같은 사실관계가 횡령·배임 모두 성립할 수 있어 구체적 분석 필요 3. 자주 다투는 쟁점 - 불법영득의사: 일시적 차용·내부 관행과 구별 - 회사 손해 발생 여부: 배임은 손해 발생이 핵심 요건 - 권한 범위: 정관·이사회 결의·관행 안에서 한 행위인지 - 자금 사용처: 회사 업무 관련 vs 개인 용도 변호사 변론으로 일부 무죄·약식 처분 가능성 있음. 4. 양형 핵심 자료 - 변제 (전액 또는 부분): 가장 결정적 - 회사·주주 합의서·처벌불원서 - 자수·반성문 - 가족 부양·생계 자료 - 회사 관행·내부 통제 부재 입증 * 청주지방법원 실무: 1억 횡령 + 전액 변제 + 합의 → 통상 집행유예. 5억 이상은 합의해도 실형 가능. 5. 변호사 선임 시점·기준 - 선임 시점: 경찰 출석 요구·검찰 출석 통지 받자마자. 진술 단계 정리가 양형 결정 - 변호사 선택 기준: 형사 + 회사법 + 세무 통합 자격 변호사가 강함. 변호사·변리사·세무사 자격은 회사 자금 흐름·세무 영향까지 통합 분석 가능 - 청주지방검찰청 실무 경험 변호사 유리 6. 부수 처벌·영향 - 형사처벌 + 회사 징계 + 손해배상 별도 - 임원 책임: 상법 제399조 손해배상 책임 - 자격증·면허 정지·취소 (공인회계사·세무사·임원 결격사유) - 신용·취업 영향 7. 대응 절차 1) 즉시 변호사 선임 2) 회사 자료(계약서·결재 라인·정관·이사회 회의록) 검토 3) 자금 흐름 분석 (변호사·세무사 협업) 4) 변제·합의 협상 5)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6) 법원 단계 양형자료 정리 법률사무소 信은 청주에서 21년간 회사법·형사 사건을 다뤄왔으며, 변호사·변리사·세무사 트리플 자격으로 횡령·배임 + 세무 + 회사법 통합 분석합니다. 횡령·배임 무료 상담 ☎ 043-291-5555